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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6.0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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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부 장관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모두 발언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6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제12차 수요 포럼을 주재하며 이어서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1시 30분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문가 대상 새로운 통일 담론 의견 수렴 행사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장관과 참석자 모두 발언까지 공개합니다.

이어서 오후 5시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6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동대문구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합니다. 모두 말씀까지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고교생 납북자 송환 기념비 제막식 참석 및 기념사를 위해 현재 전남 홍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전날 밤에 오물 풍선 살포 중단하겠지만 삐라 보내면 재개하겠다고 했는데요. 통일부 저번 주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자제 요청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면 현장에서 행정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청 쪽에 협조 요청이나 의견 조율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이와 관련해서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문제는 계속해서 통일부가 검토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이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 법률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답변>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는 관련 부처 협의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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