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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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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2024년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계신 6.25 전쟁 참전용사 박충암 님의 자택을 방문해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사령부와 미 태평양해병부대사령부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롯데서울호텔에서 태평양 상륙군지휘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 총 466명에 대한 병역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굿매치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주말에 오물 풍선을 대거 남쪽으로 띄웠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한 직후에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 입장이 무엇이고 그와 관련... 맞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과 관련해서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렇다면 즉각 준비할... ‘즉각적으로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사실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풀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입니다.

<질문> 북한이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힌 지 5시간 만에 풍선 살포 잠정 중단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탈북민단체에서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전단과 K-POP 등을 담은 풍선을 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측에서 전단을 날리지 말 것’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접적 지역에서 민간이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의지가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먼저,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에 대해서는 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두 번째, 북한의 그러한 반응은 먼저 우리 정부의 조치도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조치를 해주셨고 또 군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북한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지금까지 오물 풍선은 낙하한 뒤에 수거하고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방침을 유지하실 건지, 혹은 어딘가에서는 공중에 있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다른 방안의 처리 방식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까지로서는 기존의 지침대로 처리할 예정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임무를 재개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 했는데 그 임무는 제대로 수행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정 판결도 났습니다만 과거에 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성능이 저하됐는데도 도입이 확정됐고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북 확성기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성능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주말 사이에 '중대한 조치'라고 대통령 지시사항 언급이 나왔는데 대북 확성기 외에 우리 군이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검토하고 있는 방안 있으면 설명 가능한 선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고 그것들은 임무가 지시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부터 북서 언론 보도 보면 생화학이나, 그러니까 생화학무기나 아니면 기타 물질 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컨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치달았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대처방안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까지 적재물, 낙하물을 조사한 결과 생화학무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생화학무기가 들어 있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북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휴지 쓰레기 15t과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식별한 것은 한 오물 풍선 1,000개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북한이 과장해서 발표를 한 것인지, 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1,000개의 오물 풍선을 어떻게 이 오물들을 수거해서 어떻게 폐기 처리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이 이제까지 발견한 풍선은 약 1,000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오물 풍선 1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오물 풍선에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풍선 1구, 2구, 3구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 풍선 1개에 풍선이 3개가 부착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관측한 것이 1,000개니까 한 2,000개 이상의 풍선을 저희가 관측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북한 지역이나 한강 중립 지역 또 비무장지대 또 이런 곳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수량, 풍선의 수량은 대략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낙하물의 무게가 10kg 정도 플러스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일단 1,000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10t이 넘는 것이고, 중간에 떨어진 것들을 포함하면 약 15t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처리는 정밀조사를 위해서 센터로 이동하는 것과 대공 혐의점 조사를 위해서 방첩부대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그 기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거한 것들은 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GPS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GPS 교란이 생겨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또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악영향이 있고 북한 선박과 북한 항공기에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사적으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우리 이번에 군의 대응이 믿음직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난 금요일 북풍 불 거라고 해서 북한이 풍선을 내려보낼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천수답처럼 날씨 보면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바람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정보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토요일부터 풍선을 띄워 보낼 거라고 군이 예측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지 바람만 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자세히 이야기해서 적으로 하여금 이롭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풍선에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어떤 방사능물질이라든가 생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이 하는 거를 미연에 다 파악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 라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이 풍선 준비할 때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가능한 선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보능력을 공개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허용 가능한 선에서, 그러니까 뭐 바람 불어오니까 북한이 띄울 거다,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이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은 쓰레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게 진짜로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을 거기에 싣고 보냈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정확하게 이 상황도 알고 마음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는 초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북한이 선전·선동이나 기만에 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최종 확인을 해야 그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 있습니다. 방사청에 질문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설명자료 내신 것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보도한 430억짜리 무인기 입찰 의혹 관련해서 논란 업체 중국산 아니란 자료 입증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6월 중에 입증자료 수집 및 분석 후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증자료 수집 및 분석 시간 소요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질문> 지금 해군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논란의 업체가 해군 무인기 사업에는 아예 낙찰이 됐던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재정관리단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이 낙찰이 이미 됐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적격심사는 이달 중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다.' 역시나 이 해군 무인기도 중국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정관리단 입장은 방사청이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내서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면, 6월 안에, 우리는 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 우리는 6월 안에 이 사안을 종결을 내야 되고, 그러면 추후에 이게 중국산임이 설사 밝혀지더라도 중국산, 논란의 업체 그리고 청렴서약서를 쓰고서도 입찰 제안서를 속였을 가능성인 업체가 해군에 납품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 일정을 서두르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전...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 국정원 등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입찰 제안서의 어떤 특정 업체가, 이 업체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입찰 제안서에 혹시 명백히 속일 의도가 있는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 부정당업체로만 지정을 하는 것인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군의 전력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 방해 등으로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일반론을 여쭤봅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적법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명확히 혐의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조치도 가능,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샹그릴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올여름에 실시한다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다양한 영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양한 영역에서 한다,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여름이라고 하면 상당히 훈련, 다른 훈련들도 꽤 있는, 꽤 있는 때 아닙니까? 항상 늘 하던 훈련, 을지 프리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훈련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군,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 훈련하는 게 기회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왔을 때 겸사겸사 같이 한다, 라는 개념인데 혹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프리덤 에지라는 별도의 틀 안에서 완전히 따로 훈련하게 되는 건지, 그것 시기나 올 여름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공교로운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별도의 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 관련해서 어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사항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질문> 국방부에 질문인데요. 대북 확성기 관련된 질문 중에 예산 집행이나 배정은 국방부 관할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어쨌든 이번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 원래 하지 않던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 이번의 성과 한번 정리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우리 국방부가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부양 등으로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각국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또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PALS, 그러니까 태평양 상륙군 회의가 개막됐는데 오늘 PALS 회의에 일본 기타지마 수륙기동단 단장, 우리 식으로 소장, 해병대 사령관 같은 분이 오셨는데 공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장성이 첫 방한, 공개 방한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와이에서 벌어졌던 림팩 세미나 때 보면 한·미·일 육군참모총장이 세미나처럼 한 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지상군의 군사협력, 한·미·일 지상군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데에 3국의 총장이 동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PALS에서는 한·미·일 상륙군의 협력에 대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상군은 그에 앞서 림팩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한·미·일 지상군의 군사협력 강화, 어저께 샹그릴라에서도 보면 다영역화를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도메인이 이제 지상으로 옮겨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육군도 한·미·일 훈련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림팩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회의 종료 이후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혹시, 추가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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