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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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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에 참석합니다.

6월 4일에는 오전 10시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인공지능 한국어 말뭉치 구축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6월 6일 목요일에는 오전에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6월 7일에는 '로컬100' 행사를 위해 강원도 동해로 갑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전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를 주관하고, 6월 7일 금요일 오전 8시 제23회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장미란 제2차관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6월 5일부터는 2024 APEC 관광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쿠스코로 공무국외출장을 갑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 배포한 2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일 오늘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수 1종·연기자 1종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 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최초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습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두 번째, 2024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 개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와 함께 6월 3일인 오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을 개최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포럼의 개회를 선언하고 모리셔스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 장차관 5명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룹니다. 일부 패널 토론에서는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세계 경제 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2부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입니다. 관광 분야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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