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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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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과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은 기배포된 보도계획 및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확산에 대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6개 기관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됩니다. 6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이종호 장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오늘입니다. 과기정통부, 6월 한 달간 제37회 '정보문화의 달 운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제37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6월부터 전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일 6월 4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가 있습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종호 장관님과 혁신본부장님 참석하여 진행이 됩니다.

6월 5일 수요일에는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ICT 장·차관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 경험을 공유합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및 국내 ICT 기업에 부스도 설치돼 운영이 됩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호텔에서 이종호 장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혁신도전 R&D APRO 앞으로!'란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추가 지정안, 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혁신본부장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 7일 금요일에는 제15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소 정체되어 있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 4년 5개월 만에 개최하는 인력교류 MOU, 공동연구 재개 등의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요일의 한 18시경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례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표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온정성 팀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온정성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연연이 산·학·연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산·학·연 각계 총 15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제 평가와 같이 단순히 과제 간 단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절대평가 및 보완 컨설팅... 절대평가 및 보완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과학기술적 탁월성, 수행체계의 혁신성, 국가적 추진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제안서 공고가 이루어진 후 접수된 총 51개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평가를 통해 1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상세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 이를 과제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0개 과제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10개 과제에 대한 보완 컨설팅을 거쳐서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금년도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정 과제는 이차전지, 수전해, 유전자·세포치료, 가상원자로, 반도체 등 총 5개 과제입니다.

과제별로는 적게는 연 160억 원에서 많게는 연 260억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검토 단계에서 연구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제안서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완 컨설팅을 통해 임무 수행체계의 완성도를 최종적으로 확보한 후 최종 선정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보완 컨설팅 과정에서 임무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중심으로 연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수행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 등 다양한 과제별 맞춤형 보완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구비의 경우 보완 필요 내용에 따라서 조정 의견이 없는 과제도 있었고요. 적정 규모로의 조정 필요성이 제안된 과제도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초 제안한 연구비보다 지원 규모가 확대된 과제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단별 임무 목표 그리고 연구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국민 발표도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 연구 수준의 연구를...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해서 출연연 간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역동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체계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략연구단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기존에 하던 융합연구단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써 있는데 이전에 제가 듣기로 '융합연구단을 실패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기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실패했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글로벌 전략사업단은 뭐가 더 보완이 됐는지, 얘는 실패하지 않는 뭔가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융합연구단 사업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실패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약간 아쉬운 점,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융합연구사업이 발족이 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기관들 간에 실질적으로 진짜 융합을 해서 연구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관들끼리 융합을 해서, 협력을 해서 어떤 연구가 큰 성과를 갖추겠...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비슷한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니까 협력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아니면 그 외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별 각각 연구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연구만 하고서는 마지막으로 그냥 서로 모이는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부족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융합연구사업을 할 때는 평가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간단한 거는 주관 연구기관에서 단장을 맡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기부에서 그동안 해온 집단연구사업, 어떤 걸 보더라도 이만큼 규모가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간 지원금액이 지금 보니까 260억까지 막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의 연구단에 이렇게 큰 대형화된 이유 또는 그럴 수 있는 무슨 여건 이런 게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융합연구단, 특히 출연연의 융합연구사업이 출연연의 융합연구란 이름이 있는 융합연구단 외에도 융합해서 연구단을 짰을 때 주관 연구기관에 너무 뭐랄까? 자기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폐해,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려고 융합연구단처럼 온사이트를 했을 때 또 문제, 이거 다 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를 다 아시니까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일단 주관 연구기관에서 단장을 맡는 것 맞고요. 그런데 그 단장 부분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해당 기관, 주관 기관의 소속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대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전략연구단 사업이 단순히 사업이라고, 단순히 사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출연연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성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늘 출연연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CDMA 얘기나 한다고 그런 식의 비판들이 좀 있는데 그런 옛날의 기술 분야나 개별 기술 분야 성과들이 어느 한 출연연에서 단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 사이즈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기술 사이즈 하나, 그런 기술 분야를 여러 출연연에서 각자 따로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출연연이 국가연구기관으로서 하나의 큰 연구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구들이 있었고, 외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융합사업들을,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확장을 해서 될 만하고, 그리고 출연연이 해야 되는 역할이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데에다가는 재원을 크게 투입해서 대형 성과를 창출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의 과제들의 요소 기술의 그런... 요소 기술의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봤지만 그런 행정적인 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많이 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온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행정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이후에 관리를 해나가면서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과 대응성과 창출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게 올해 1,000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올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 같은 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대국민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렇게 어떤 사업단에서 2028년까지 이 정도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을 주신 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매년 단위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다음에 또 글로벌 이런 TOP 전략연구단이 또 한 번 추진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일단 중간평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연차별로 이거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평가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은 최초에 이 과제를 선정했을 때의 그 선정평가위원들, 저희가 개별 과제별로 평가위원회가 따로따로 다 구성돼 있었거든요. 그 평가위원회 분들께서 이 과제가 실제로 우리 제안서 내고 평가를 받을 때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컨설팅하는 과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국민 발표는 저희가 지금 선정 결과를 발표드리는 거고, 그러면 개별 기관들에서 연구단장 선임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면 아마 한 달쯤 뒤에는 아마 저희가 대국민, 각 개별 연구과제, 각 연구 단위,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게 어떻게 국가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대국민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러니까 향후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은요. 저희가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연구단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출연연 혁신이라든지 칸막이 거두어 내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확대를 할 것을 저희가 지금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 중이고요.

올해 선정된 과제들은 계속 과제로 계속 재원이 투입될 거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전략연구단의 신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의 정책방향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연구단에서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차전지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외부 단장을 영입하고 다른 연구단 같은 경우에도 우수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거나 추진기관, 그러니까 주관 기관 중심으로 뭘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기부 자체에서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아니면 이런 계획들은 연구단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먼저 한 건가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서에 작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각 기관들에 공지가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작성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야 당연히 줬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내용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기관들에서 작성해 온 거를 말... 작성해 온 사항들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지원, 연구자원 우선배분 이런 것들도 주어진 자원 안에서 연구단이 알아서 체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 연구자분들이, 그러니까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참여하는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비슷하게 줘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늘 얘기 나오는 것들 중의 하나가 PBS,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인건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다른 과제 수탁을 또 따라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연구자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요구한다면 다른 연구 수탁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인건비를 100% 세우는 것도 허용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들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제시를 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도 이 기관장님들이 아니면 그 해당 기관에서 연구단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반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그런 걸 갖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평가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아까 중간에 과제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거고 이거는 어떤 건가요? 평가위원인가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이건 저희가 지금 중간 과정, 과정마다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거는 최종적인 2차 평가할 때 과제별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 전부 다 보완된 마지막 10개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셨던 석학급에 해당하시는 최종연구, 최종평가위원분들이시고요.

아까 100여 명 이상의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1차 평가 때 그 개별 연구과제 제안계획서별로 평가단이 다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평가단 구성될 때 한 평가단마다 많게는 10명, 적게는 한 7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평가위원분들을 저희가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빼놓고 이번 2차 평가에 대해서만 평가위원들을 드린 겁니다.

<질문> 너무 죄송한데 1개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평가위원 관련해서?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네.

<질문> 2차 평가 명단에 소속을 보면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대 교수가 대부분인 것 같고, 유욱준 원장님이나 김재상 교수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대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거의 산업계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2차 평가위원회는. 이거는 2차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과제의 산업성, 기술의 산업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평가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연이 협력을 통해서 대형 성과를, 국가적인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계의 인사분들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신 기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한 3건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1,000억 원의 조율된 금액이 결정됐는데 연구비 조정은 과기정통부 주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 형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출연연별로 나눠지고 있어서 경직된 구조라 연구단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칸막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초에는 2차 평가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만 편중이 됐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일단 연구비 조정은 저희 과기부에서 당연히 손을 댄 바 없고요. 그거는 평가단에서 기술적인 내용들 부분 고려해서 평가단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런 것들을 출연연에서 반영한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칸막이를 조장한다는 내용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출연연별로 나눠진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하면 당연히 어느 각 개별 기관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배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분배된 것들이 조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별 과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평가단, 평가단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봐가는 과정을 할 건데, 하여튼 그런 칸막이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연구위와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계각층 전문가 부분 말씀드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차 평가, 1차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위원분들 중에서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정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차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위원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고치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구단이 실제 연구를 착수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연구단이 보면 100억~200억 올해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고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건지, 이월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출연연, 여기 연구단에 선정된 출연연 보면 대부분 다 대형 기관들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연연의 역할이 또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험 인증도 하고 여러 분석 지원 서비스하는 차별화된 그런 출연연 역할도 있는데 그런 기관들 상대적으로 전략연구단에 소외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소외된 기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연구단 사업을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고려해서 안의 내부 내용을 조정할지, 아니면 저희가 주요 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점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착수 시기.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착수 시기는 지금 아까 저희가 발표 시기가 한 달 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쯤, 그때쯤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한 달쯤 뒤면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다 못 쓰게 되면, 그것 이월해야 되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그래서 이월 정도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구자분들을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되도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은 계시니까 그거 종료되면 그거는 되도록이면 내려놓고 여기로 참여를 해주십사 그런 식의 평가 의견은 드렸었... 그렇게 했었던 것 맞죠? 그렇게 평가를 줬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기존에 하던 과제를 그냥 아예 딱 끊고 오는 거는 그런 건 불가능하니깐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문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일단 질문 안 하신 분들 먼저 위주로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기자님 온라인 질문인데요. 이번 글로벌 TOP 연구단 지원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당시, 다음 공모에 다시 지원이 가능한 건지하고요. 내년 글로벌 TOP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저희도 지금 떨어뜨... 떨어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냥 내심 아까운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과제들은 당연히 내년에 다시 재공모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재공모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이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 주요 사업비 출연금 예산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별개로 간다면 집중 선정된 출연연은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떨어진 기업들한테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로 어느 정도 마련해 준다면 그거나 그거나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 기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출연연의 역할·기능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 출연연 역할 자체가 그런 장비 운영이라든지, 인프라 제공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임무에 맞게끔 출연금을 편성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출연연 개별 기관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과제들이 대부분 다 5년인데 연구라는 게 딱 끝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서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기관 간 협력이 잘 안 돼서 글로벌 전략사업단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각 출연연마다 제도들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도 되게 어려움이 많다, 라는 현장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둔 거는 저희가 이 대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 정도 기간으로 사실 본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 이게 어느 정도 5년까지 연구하고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뭔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후속 연구나 그런 것들은 추가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논점이 조금 다른 데로 가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 기관들 간의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마다 그런 제도나 기준이나 아니면 인력 운영이나 특히 돈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만간 아마 그 부분들 기자분들께도 다시 말씀드리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브리핑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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