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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0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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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6월 10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오늘’ → ‘6월 10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즉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4-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센터에서 방산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전방훈련 같은 우리 군이 곧바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대북 확성기 재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로 인해서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방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즉·강·끝 응징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종류로 알고 있는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종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기존의 작전에서는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2018년 합의 이후에 이게 어쨌든 대북 확성기라는 게 철수가 되어서 군이 보관 중이신 건지, 보관 중이라고 하면 관련 부대는 부대 운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하셨는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부대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장비로서 관리하고 있고 정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즉각 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일 텐데 그거는 원하는 위치에 바로 갖다 놓으면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고정형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도로가 있는 곳에 가서 즉각 운용할 수 있고 스피커를 좀 더 올려서 그렇게 탑자 형태로 생긴 걸로 합니다.

<질문> 방금 전 소식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효력정지가 통과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군이 9.19 합의에 의해서 하지... 9.19 합의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사합의가 효력정지가 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또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저번에, 작년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발사해서 비행금지구역 관련한 것을 일시정지했을 때는 거의 곧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몇 시부터 합니다.'라고, 몇 시부터 한다는 게 사실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아마 정부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예를 들자면 '6월 5일 0시부터다.‘ 아니면 ’6월 6일 0시부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하실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명령이 하달되면 시행합니다. 그런 지침들은 상부가 내릴 것으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대북 확성기 사업이 사실 감사원 감사 이후에 가청 거리 성능이 미달된 걸 도입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우리 갖고 있는 대북 확성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가청 거리가 확보된 것들을 도입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성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들은 또다시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장비들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일단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려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스나 날씨, 한국 가요 같은 거를 주로 틀어왔는데 이번에 확성기가 재개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방송할 구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동형 확성기는 바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트는 확성기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제가 지금은 알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북한이 쓰레기 살포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을 하는 방안 같은데요. 그것이 또 쓰레기 살포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신체적 피해까지도 예상이 되는 위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칭적인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론 피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적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걸 또 연구를 해본, 보고는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북쪽에서 풍선이 넘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여기서 사격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도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고요.

<질문> 쓰레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피해가 이렇게 큰 데 비해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국가가 대응하는 데는 또 국가의 품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격추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있고 또 그 탄이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을 저희는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쓰레기가 지금 안전하게 떨어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지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못 넘어오게끔 막는 게 적극적인 대응이지, 거기다 확성기 방송하는 게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얘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상공 2㎞나 3㎞에서 10㎞의,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10㎏의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대남 공작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치부가 북한에서 가장 천시받는 재일교포 고영희 아들이라는 점이라고 그렇...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K-pop이나 K-드라마를 틀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보도가 몇 건 나왔는데 이종섭 전 장관하고 당시 신원식 의원하고 13차례 작년 8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하고 항명 사건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을 즈음에 1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장관님 뭐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까?

<답변> 네, 당시 국방 여당 간사셨습니다, 현재 장관께서. 그래서 당시 장관이셨던 이종섭 장관과 국방위 운영, 또 초급 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서 그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쭉 소통하고 계셨고 그런 통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 장관이신 신원식 당시 의원은 그 시점에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답변> 네, 국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질문>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통화 내역 자료를 봤는데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던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신원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도 계셨고 유 모 기획관리관도 있었는데 그보다도 제일 많이 한 게 신원식 당시 의원하고 제일 많이 통화를 했는데 해병대 사건은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했다는 게 별로 통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때 당시 국방위 간사셨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국방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한 의견을 또는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아마 다른 시기도 보시면 비슷한 통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질문> 그 시기에 그런데 신원식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기사가 많이 됐었죠. '박정훈 대령이 삼류 정치인 행세를 한다.' 등등 박정훈 대령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통화 시기와 굉장히 연결이 되고 겹치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통화가 박정훈 대령 관련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추정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거긴 제가 추가로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무회의는 통과됐는데 추가로 대통령께서 재가하시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지금 궁금해하셨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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