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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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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와 대전시 간의 민군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실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대전 자운대에서 민군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3일 해안감시레이더-Ⅱ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 개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부터 14일까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공동으로 ‘제3회 신원확인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북방송을 재개한 이유는 앞서 충분히 밝혀주셨는데 그걸 2시간 만에 중단한 이유도 들을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의 휴무·휴동 등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서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현안과 위치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중에 밝히... 정확한 시간을 밝혀주실 수는 없으시지만 확성기 방송을 다시 예정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작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작전을 시행하는 장병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혹시 아시게 되더라도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말씀 주셔서 이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과거에 포격 도발 같은 걸 벌인 적이 있는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을 받았을 때는 즉강끝 응징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쉽게 그렇게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이후로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서 특이동향이 있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한 전례가 2015년 8월에 있었는데 그전에도 혹시 대북 확성기를 직접 겨냥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는지, 이게 1963년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런 직접 타격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북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는 과거 선례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고요. 공중에서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북한이 노리는 것이 그러한 남남 갈등과 또 분열을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면 북한의 그런 의도에 말려들어가야 된다고... 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국으로 오물 풍선이 살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분석했을 때 다행히 위험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 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에 그런 감안한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풍선이 낙하하게 되면 정보분석조와 화생방부대가 동시에 출동하여서 그 위험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실제 부양한 것은 310개로 식별을 했다고 공지가 됐는데 실제 이것이 남하한 것은 몇 개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부양이 몇 시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부양이 멈춘 시점은 언제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는 서풍이 주로 불었고 300여 개를, 310여 개를 부양을 했지만 다수는 북한 쪽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남하해서 낙하한 것은 50여 개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신고가 들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하는 시점은 어제 저희가 그 부양 원점을 계속 확인했고 어제 늦은 시간이었고 공지해 드린 시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양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지금 어제 서풍 불어서 상당수가 북한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밝혀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도 그러면 오물 풍선으로 인한... 뭐랄까,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게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군도 자기네들이 부양한 풍선을 본인들이 치우고 있다는 것인지, 그게 아마 가까운 데서 식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찰자산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동향 같은 것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고요. 실제로 또 떨어진 것을 북한군이 치우는 것은 그건 저희가 주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뿌리고 나서 김여정이 담화를 또다시 냈는데 여기서 '삐라나 확성기 방송 같은 걸 계속 하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대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합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 북한이 새로운 대응 등을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김여정 담화는 기존과 약간 수사적 위협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응이라 하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오물 풍선이 규모, 그러니까 숫자가 일단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물이 초기에 말 그대로 오염 물질에서 폐지나 비닐 정도로 약간 순화된 측면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와전되거나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차에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게 1·2차 때는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고 인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나중에 인분이 또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거름 추정 물질은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다가 3·4차 때는 아예 빠지고 폐지하고 비닐만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등'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1·2·3·4차 때 내용물이 어떻게 담겼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은 저희가 공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내용물도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 1차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오물, 쓰레기 또 거름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됐고, 3차와 4차 때는 종이, 폐지 또 비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분은 없었습니다. 또 전단도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동물의 분변도 없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거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효시킨 것이라 그 원인, 원재료는 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현재까지는 거름 추정으로 본다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규모가 줄고 내용물의 변화 이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같이 문의할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 사안이 진행 중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해서, 같은, 관련 질문이라서요.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에도, 이후에도 오물 풍선을 살포했지 않습니까? 굳이 세 보면 4차 살포인데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풍선을 보낸 것, 보냈다 그러면, 오늘 새벽까지 보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즉강끝 원칙에 따르면 바로 오늘 아침부터라도 대북 방송을 해야 될 사안, 어떤 요건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를 문의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작전적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NCG 3차 핵협의 있는데 이번 1·2차에서 조금 더 다른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전망,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 의미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내용도 언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오물 풍선이 언급될지는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주관해 오던 NCG 그리고 국방부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3차 회의에서 그동안 어떤 논의가 다 마무리됐는지,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회의 끝나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NCG 회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점검한다는 내용 중에 전략적 메시지도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 정리하는 문제도 혹시 논의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예전, 전임 문재인정부 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통일을 요청해서 미국도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핵이 없기 때문에 틀린 용어라고 생각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글쎄요, 그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오늘 아마 NCG는 논의될 부분이어서...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논의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발표, 결과를 한번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2015년 8월에 있었던 DMZ 포격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가 될지 합참이 될지 아무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포격전 발발 이유를 '북측이 먼저 직사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가 응징을 한 것이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엔사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을 냈는데요. '북측의 포격 도발의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대포병레이더 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국방부, 합참이 2015년도의 그 결론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즉 '북한이 먼저 도발해서 우리가 당연히 정당하게 응징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는지 문의하겠습니다.

<답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게 지금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감시장비 아서-K로 발견한 게 있고 또 고사포로 3발, 고사포 흔적을 발견해서 그때 관측, 연기나 이런 것 포성을 다 청취하고 관측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엔사 발표는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거나 유엔사 측에서 어떻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없고,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그건 공식적인... 알려진 사안은 아닌 거로 압니다. 그때 당시 국방부, 합참이 답변했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질문> *** 해서 유엔사가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유엔사가 국방부 견해에 동의한다, 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탄착 지점을 이야기해서 포연 관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국회에서 했지만 하지는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 역할이 지난번 무인기 때도 그렇고 남북의 입장이 있고 또 유엔사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이게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달 중에 군사분계선 5km 이내 최전방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훈련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훈련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준비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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