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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6.1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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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북한 동향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에 붉은색 물체가 포착되고 김일성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이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푸틴 방북이 임박했다는 징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여쭙자면 조중통 오늘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최 비난하고 러시아 편들기 같은 행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의 평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밝힐 사안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다양한 협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관련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로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북한이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질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지난 9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김여정 담화 이후에 어떤 북한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측을 비난하는 담화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답변> 지난 6월 9일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 담화 이후로 북한의 대남 비난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러시아 방북 준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김일성광장에 새로운 테두리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열병식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관련한 동향을 보고 계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일성...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새로운 평양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군사적인 협력 강화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을 통해 농업 부문 다수확을 독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까지 혹시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북한 식량 관련 동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올해의 북한 모내기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밝혔던 대로 작년 북한의 식량 작황은 양호한 기상 여건, 비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개선되었으나, 다만 북한 주민이 체감하는 식량 상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2일에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에서 우리 황중국 대사가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보니까, 외신 사진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북한인권 관련 회의나... 에서 계속 이 황 대사가 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꼭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질문 많이 나온 푸틴 방북 관련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일정을 이미 확인은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서 북러 관계 고위급으로 접촉이 최선희가 있었는데, 1월에. 그때 방러 결과를 다시 한번 봤더니 '북러 관계를 전략적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는 데 합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요. 그러면 이 발표가 어떤 의미라고 정부가 이후에 평가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양국 관계를 올려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미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북한의 납북자 문제 및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일부는 지난 4월 전 부처에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배포해서 북한 인권 및 납북자 문제 관련 주요 행사 계기에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나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향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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