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2024.06.14 교육부
목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 의료개혁...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분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제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총의를 모아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님들께서도 강조하였듯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1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규모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실습·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텀업 방식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간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육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9월에 확정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대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 협의체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현장 중심의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그간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여정의 주체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자는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일정상 2개 정도 답변하신 후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이 점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배석하신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잘 들었고, 전공의들 복귀 없이는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 교육부 차원의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들이 주로 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안인데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지원 없이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데리고 선진화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번 발표문에 저희가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의 복귀할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총장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총장님들의 건의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로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학 총장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하루빨리 지금 복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학별로 노력하고 계시고 여기에 교육부가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학들과 학사운영에 대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서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은희 실장님께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사립대의 경우에도 이번에 의대의 증원... 정원 증원으로 많은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사립대도 정부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자님들 다 아시는 대로 사립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사립대의 자산이 되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부분을 저희가 국가 재정으로 지정하는 데는,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방금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의료개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의대 증원이 단순히 증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사립대의 경우에도 이걸 계기로 좀 더 의대 교육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연화하고 또 탄력적으로도 개선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신다면 저희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가 보텀업 방식으로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이런 교육과정을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는 의총협은 7월 중하순이 되면 학생들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쯤 대학별로 학생들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휴학을 주도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이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할 경우에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려 중이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우리가 총장님들께서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유급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속히 지금 시행할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인데요.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운영의 지원을 통해서 최대한, 개별 대학 상황이 또 다 다릅니다. 학칙들이나 규정이 다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서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좀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라도 유급은 적어도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개별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디테일한 그 예시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아마 기자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총장님들께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신 겁니다, 7월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총협에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골든타이밍에 대학도 노력을 할 테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경주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건의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당연히 화답을 하는 차원이고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내부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학 관계자 등과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유급 부분들을 학기말에 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1학기에 못 들은 것들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에 사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게 되면 결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유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급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학년 전체 과정을 다시 재이수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는 경우에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대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지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1학기가 8월 말 끝나고, 물론 학기 구분도 있으니깐요. 2학기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학기 현재... 아니, 9월 이후에도 운영 가능한지 이 부분들도 대학의 여러 가지 학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하면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일부 대학 총장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학기를 더 개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대학이 수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들이 또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부분, 즉 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 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 부분을 꼭 예과에서만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본과에 가서도 이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즉, 교육... 이 교양과목들을 조금 더 통합된, 6년의 의대 과정에서도 이렇게 열어서 쭉 어느 시기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부분들, 즉 2025년도 교육과정이 안 된 부분들을 2025학년도에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조금 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과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오늘 밝히신 내용이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밝혀왔던 내용의 연장선상이고 같은 기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갑자기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수업에 오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유급을 강행한다거나 아니면 휴학을 승인한다거나 다른 상황을 바꿔줘서 애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들이 총장님들께서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고요. 저희 교육부의 입장은 총장님들께서도 개별 대학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학별로 학사운영의 지원을 한다면 일단 학생들에게 유급되지 않더라도 어떻든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최대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또 소통을 한다면 저는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거나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런 조치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개별 대학과 또 협력을 더 강화한다면 저는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저 솔직히 오늘 이거 보고 느...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게 애들한테 '너네 안 와도 우리가 유급 안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지, 수업에 오라고 말하는 건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전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가도 유급은 절대 안 시켜준다는데 내가 왜 가야 되지?' 지금 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 방침이 절반이라도 건져서 어떻게든 수업을 하려...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니들이 안 와도 끝까지 우리가 유급은 안 시켜줄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건지가 일단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의대생이어도.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우리 간사님, 학생들 어떡하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고요. 참 저희들도 참 많은,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오늘 브리핑의 핵심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지금은, 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금도 많이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그러고서 정상적으로 최대한 진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 개인에게나 그다음에 의료 전반적인 수급 관점에서라도 공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정부에게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마침 총장님들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도 저희들이 잘 살펴본 건의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스스로가 학교들이 비상 학사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도 아무래도 이런 혼란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정부도 주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하신 거로 저희는 알고요.

이번 브리핑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호소하고 정말 돌아온다면 저희들이 불이익 없이 걱정... 최대한 학업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질문>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달에도 의대 3곳에서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 거부하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서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해당 의대생들 외에 지금까지 추가 신고 사례가 더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의대생들이 대학에 복귀를 그러면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학의,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돌아오고 싶어도 어쨌든 의대의 지금 집단적·도제식인 조직문화상 조직에서 배제될까 봐 학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첫 번째로는 1개 대학에 대한 수사 의뢰했고 그 이후에 3개 대학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의뢰를 한, 이게 경찰로부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아직은 그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떤 혐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 복귀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받은 게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들이 제보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여전히 엄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단적인 그런 의지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밝히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보가 되거나 나타난 사실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또 경찰청과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의총협 건의문 내용 중에서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는 이게 복지부와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걸 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냈으니까 협의를 해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타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타 면제의 범위가, 그러니까 의학교육에 필요한 대학 시설에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역의 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분원 같은 것도 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일단 국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시에 대한 여러 현장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함께 소통하면서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역시 의총협에서 그 부분은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돌아와서 불이익 없이 학업을 하고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의대 선진화 방안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큰 틀에서 규모 부분은 가장 궁금하실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로 특정해서 어떤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9월에, 그래서 9월에 발표하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 규모가 있어야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과정을 마치고 발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윤소영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수요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재정당국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여건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될 수 있게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타 면제 관련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의학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국립대병원은 사실은 병원만이 아니라 교육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학사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그럼 현시점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면 교육부에서는 그럼 이게 학사운영,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리대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직접 투자는 어렵더라도 교육과정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먼저, 비상 학사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윤소영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유급에 관한 위험성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명,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각 대학별로 여러 가지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학기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개별 학교별로 이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용 가능하고 함께 적용 가능할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요청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각 대학별로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법령이라든가 학칙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든, 규정이든 제도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이 법령이나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교육부가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구체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나 인건비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학법인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재원은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뒷부분의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되게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사제도라든지 그리고 실험 실습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방안, 각 의과대학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 여건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저희가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이 구체적인 규모 확정은 9월까지, 9월에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현재 그러면 의대생들과 교육부는 대화의 어떤 진전상황이 조금 있는 건지 궁금하고,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하는 정말 마지노선을 언제쯤으로 시기를 판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먼저,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실상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시는 대로 3월에도 한 번 공식적으로 의대협 쪽에 요청을 드렸고 또 5월에도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도 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브리핑에서도 부총리님께서 밝혔듯이 저희들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데는 사실 주인공이 되어야 될 우리 학생들 목소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하고 앞으로도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이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사회자) 마지노선.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적 학사운영, 운영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부분이... 마지노선, '언제까지 돌아와야 하나?' 이런 지금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저희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도 우리 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이 탄력적 운영을 어떤 범위로 어떤 수준까지 지금 할 수 있겠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우리 기자님들께서 들으시면 상당히 폭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학생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서는 조금 지체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비상하게 학사운영을 하여서 학생들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 교수들도 지금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정상적인 실습 수업 등이 가능할지가 조금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대학 총장들께서는 6월에서 8월 사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이때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교육부가 플랜B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 첫 번째 질문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전공의요. 전공의가 복귀를 하지 않는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미래 일입니다. 총장님들께서도 일부 대학들은 이미 4월부터 개강을 했고 거의 39개 대학이 현재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고 이제 1개 대학이 곧 개강해서 모든 대학이 곧 수업을 재개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대학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복귀가 늦어졌을 때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거해야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온다면 대학은 총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교육과정을 운용해서 아이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그것들이 대학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지 않겠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마지노선이 언제... 그 마지노선이 언제냐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플랜B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오늘 브리핑한 부분은 첫 번째, 위기 상황이다. 그 점에 대해서 의총협에 있는 총장님들이 모두 의견을 모아서 어쨌든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겠다,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두 번째,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함께 동참해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마련해 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먼저 건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플랜B를 먼저 구성... 고민하는 부분보다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는 이 복귀에 관련된 방안들 마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혹시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 좀 알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 이게 이번 사태에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항구적인 의대 교육 변화로 이어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미이수 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걸 다음 학기 이수한다고 치면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학별로. 그럼 이걸 이번 일로만 일시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좀 안타깝지만 파행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넘어갈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은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는 학칙 같은 것들 개정들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니까요. 다만, 학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학칙 이하에 있는 학사운영 규정이나 시행 세칙이나 아니면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이하게 바꾸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 대학과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평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 의평원 평가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가 않... 비정상적으로, 학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평원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의평원이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하고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의평원도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평원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혹시 학생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인데 타 단과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난,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건 일반적인 단과대에서는 당연히 지금 유급 혹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발표가 나면 타 단과대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대본까지 가동되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재난상황에서 저희들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즉,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타 단과... 학교뿐만은 아닙니다. 전공의에 관련된 부분, 의료계 관련된 부분, 거기에 또 의대생의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타 단과대 또는 타 학과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형평성 제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라든지 학생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홍원화 의총협회장의 경우 3학기제 시행까지 언급했는데 교육부는 이런 건의를 수용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3학기제 시행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승인이나 추가 조치를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3학기제, 여기 브리핑문에도 있지만 추가적인 학기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3학기제 포함을 가능합니다. 법령상에도 보면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칙 개정을 하거나 학사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지가 있다면 그거는 정부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3학기제 검토라고 봐도 무방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가 학사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기 위한 예를 들면 1학점이 15시간은 꼭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의 질에 관련된 부분 외에는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고요. 큰 틀에서 또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올 초 2월에 의대에 그동안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딱 칸막이를 두고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규제 완화...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대학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 대학들이 이런 흐름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전체를 6년으로 보고 지금 사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3학기제가 되었든 보충학기제가 되었든 학기를 또 때로는 더 많은 4학기제가 되었든 이런 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그러나 처음 있는 시도이고 또 지금은 대학들이 워낙 비상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신속히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건의를 저희는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또 만에 하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제도를 마련해 드려야 되거나 또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업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 교육부에서는 아직 그럴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계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이 질문 아까 저희들이 지금 플랜B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이것도 아까 질문하셨던 플랜B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 두 번째 유급 관련 의대생 특혜 논란 관련 질의는 조금 전 SBS 송 기자님 질의와 동일해서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3학기제 또는 학년제를 진행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올해 수업 날림으로 듣는 것과 내년이 7,000명이 듣는 것 중 그나마 어느 것이 차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의 총장님들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에 건의를 하셨고, 어쨌든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철저하게 아이들 교육을 올 한 해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로는 물리적 시간보다는 과연 아이들이 복귀하고 얼마큼 철저하게 교육을 운영할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학과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을 날림으로 듣는 것하고 또 내년에 7,000명 듣는 걸 비교를 하셨는데 내년에 7,000명 듣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수업으로 날림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계하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지막 이 골든타임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총협도 지금은 휴학 승인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7월 중하순이 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하순이 넘어가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유급 및 제적을 승인하거나 주동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같은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만 7월 중하순은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유급·제적보다는 복귀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만일 학생들이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가 저희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법당국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이 저해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토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복귀 독려 차원에서 의대 총장들도 철회를 요구했는데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현재 3곳이 수사 의뢰 중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검토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규명부터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진행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전공과목에서 미이수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유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기회를 주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모든 대학의 학칙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막겠다, 라는 뜻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학칙이 하위 규정에다가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침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여건은 다른데 미이수한 과목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유급이 되는데 이걸 기회를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학칙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으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런 여러 가지 학기제를 유연화하거나 또는 유급을 유연화하거나 아니면 여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이것 여러 가지 방법 중의,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대학의 어떤 부분이 각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이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는 대학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학칙 개정도 대학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설치해 의대생 복귀를 돕겠다고 하셨는데, 이 센터는 대학별로 설치되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상담을 비롯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의대생 복귀센터는 저희가 대학별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학생상담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설로 대학본부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별도의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그거는 대학별로 현재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요청드렸던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서 혹시 다른 부차적인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집단행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비공개로 상담하면서 학생들의 생각들을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복귀를 위해서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진실한, 진솔한 생각과 의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학생 복귀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일단 학칙, 일단 학기제를 학년제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 학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법령상에 뭐가 걸릴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3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강제하고 하는 30주의 범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령 개정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신지.

그리고 종합하면 교육부가 일괄된 유급방지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들이 마련하고 그걸 교육부가 종합해서 알려주시는 형태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면 30주, 법령 30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대학별로 여러 가지 학칙을 자유롭게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학칙을 개정할 때 교육부의 어떤 상위 규정이나 지침상 뭐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논의하면서 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그게 나오면 바로바로 개선할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질문> ***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마지막.

<질문> ***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여러 가지, 7개든 8개든 방안이 나오면 그중의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다 쓰든 그건 대학이 선택적으로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지금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나 학칙 개정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7월 중하순에 가서도, 그때가 돼서도 학생들이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때도 유급을 안 시키겠다는 게, 그런 방침이신 건지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지금 7월 중순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7월 중순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금 탄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플랜B 계속 저희가 여쭤보면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애들이 학교 떠난 지 4개월이 됐는데 4개월 동안 플랜A가 계속 안 먹혔다면 도대체 플랜B는 언제 생각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호소했는데 결국에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했을 때,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왔지만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요. 몇 주 뒤라도 입장 변경할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교육부는?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질문> 유급을 하겠다든가 휴학 승인하겠다든가.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질문> 1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1학기 과목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미이수 과목들을 다 2학기에 재개설하게 되는 건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교마다 학점에 대한 그런 게 다를 텐데 한 학기에 최대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학칙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오늘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시안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역시 대학 의견 들어가면서 조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신 거는 비상 학사 가이드라인 마련된 이후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