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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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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일부를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일단 방벽을 쌓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있는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안보실장께서 일부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 또 전술 도로 보강,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이러한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전차 방벽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전술 도로가 새로 깔리는 위치 등이 과거에 비해서 특이한 동향인 건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시설물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서 보강 작업을 벌이는 건지 뭐 이렇게 분석된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하고 있고 우리의 작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음을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에 조금 더 방벽 준비... 그러니까 방벽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세부적인 아군의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9일에 북한군이 MDL을 넘을 당시에 일부 인원이 반복해서 MDL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당시에 어떤 연속된 상황으로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침범하여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고 올라갔던 인원들 중에 수명이 또 비슷한 모습으로 MDL을 침범하여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다시 즉각 북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질문> 경고 방송 이후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MDL을 넘은 상황에 대해서 군 당국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두 가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한 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결된 상황이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상황 길이 없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또 인원들이 방황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대전차 방벽이 세워질 것으로 보이는 그 지점 말고 이미 북한군이 이 대전차 방벽을 설치해서 운용 중인 것도 물론 있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전차 방벽이 건설된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있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북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양이 과거의 북한이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방벽과 비슷한 수준의 모양으로 지금 뭔가 짓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위치나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대전차 방벽이 DMZ 내에는 처음 혹시 설치하는 건가요? 우리나 북한이나 모두. 아,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DMZ 내에.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군은 DMZ 내인지, 외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은 아까 위치를 얘기했는데 위치적 특성상 처음인가요? DMZ 내에.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처음인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육군과 해병대에서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육군과 해병에서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비태세 유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훈련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해병대 김범중 소령입니다. 육군과 동일합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장선상인데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 결정했을 때 '이달 안에 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훈련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이게 이달 안에 한다는 기존 방... 그때 그 방침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날짜는 바뀌어도 이달 안에는 한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훈련은 각 군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질문> 지금 보면 다음 달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했던 거를 미루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좁아지고 그러면 이달 안에가 아니라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이달 안에 한다고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제공해 주신 블룸버그 장관님 인터뷰에서 보면 '한·미·일 간의 3국 안보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합의됐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던 프리덤 엣지 훈련, 다영역 훈련 이런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위상을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미·일 프레임워크를 연내에 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처음인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처음인지는.

<질문> 장관님 금요일에 외신 인터뷰 관련해서 장관 말씀 중에 인터뷰... 외신 보도상으로는 '그것은 정확히 러시아의 최신 엔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 러시아 기술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방부가 정확히 밝힌 적은 없거든요, 합참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장관 말씀은 정확히 '최신 기술이다.' 그랬는데 '러시아 기술이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북한이 그렇게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격이 되었는데 그거 외에 혹시 정확히 러시아 기술이라고 판단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장관님 말씀하신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에 나온 내용 외에는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만약에 장관 말씀이 그렇고 그렇게 국방부가 판단한다 그러면 이미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레드 라인을 넘은 상태가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레드 라인에 대해서도 보도를 보시면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언급한 부분이 ***

<답변>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거 지금, 그것도 이제 질문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레드 라인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러시아 측에다가. 그러면 그건 뭘 전달했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겠다는 건지, 계속 물음표가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답변> 안보실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인터뷰 내용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장관 지금 순방 중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북측에서 외교 일정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가 이미 레드 라인을 넘은 상태입니다. ICBM 기술을 전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답변> 정확한 취지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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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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