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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2024.06.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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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4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참여 소통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논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과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수급추계 결과 및 이에 따른 인력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수급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인력 수급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수급추계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추계의 근거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근거 마련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이원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역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 결과 및 수급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반영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등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논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에 의존하여 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이 되는 인력·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 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인력 양성부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까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재정 투자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단기적 시설 투자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 지원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암, 심뇌혈관 질환,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인력 확충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역량 강화, 의료인력 확충, 협력진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적 지역의료 강화 계획안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적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와 같은 논의 결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난도·중증·응급·기피 시간·기피 지역 등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별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수가 체계에서 동일 진료에 대해 병원보다 의원의 수가가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행위량이 아닌 국민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건강보험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한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국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과 의료개혁 국민 자문단 운영·구성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내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민 제안 중 우수 제안은 특위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혁 방안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도 모았습니다.

끝으로,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문화 확립, 의료진 판단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 문화, 우리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을 3대 캠페인 내용으로 하여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많은 국민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조속한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뒤늦게 수급추계기구를 구축하는 것이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위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미 현 증원 규모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인데 내후년부터는 새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증원 기구... 규모가 결정되는 건지, 사실상 2,000명 증원 발표의 철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철회는 아니고요. 정부는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급추계와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추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추계 논의 구조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수급추계는 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와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특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결정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협 등 직역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논의하여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의사결정기구는 언제 구성 예정인가요? 위원회와 기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저희들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의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료계 등 직역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과학적인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 단계서부터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의협 등이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수급추계와 조정 거버넌스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으나 향후 의협 등의 직역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해서,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 방식, 거버넌스 구성 방식 등 구체적 논의를 발전시켜서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대 정원의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되어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수급추계와 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실제 추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와 가정과 모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노연홍 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책의사결정기구에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데 여전히 의협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대표가 의협 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협 회장이라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장기간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사결정... 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의료계 대표가 의협 회장이냐를 물으셨는데요. 단체의 대표께서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도 의료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사전질의,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발표한 안이 1차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7월 11일에 발표할 내용이 1차 개혁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4월 25일에 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5월 중순경에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차례에 이르는 전문가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나 소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4개의 전문가,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4개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중증·필수의료의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제도나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개혁 방안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예정이고, 오늘 내용은 1차 개혁 방안 자체는 아닙니다. 1차 개혁 방안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1차 개혁 방안은 최대한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7~8월경에는 특위에 보고드리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 사전질의는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별 역할을 보면 전문의가 추계를 하고 직역별 자문위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문위가, 자문위의 자문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소개된 역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해서,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불참하더라도 자문위는 계획대로 운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직역의 의견은 여러 루트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사결정 자체에 있어서 의협이라든지 의료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셔서 다른 국민이나 다른 보건의료단체하고 동일...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 수급추계와 관련해서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수급추계전문위원회에도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다른 여러 의료 직역의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인 방식을 결정하면서도 직역의 의견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별도로 또 저희가 직역별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과학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이외에도 직역 자체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요청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계전문위 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변수라든지 추계의 변수라든지 가정, 시나리오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인력 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9월까지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전문의와 의사결정기구 같은 게 올해 말부터는 도입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기구들에서 결정된 대입 정원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의사단체에서는 일부 의사 인력 수급 분과회의 의사가 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수급분과회도 의사결정 기능 없이 자문 기능 역할만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첫 번째로 물어보신 9월부터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급추계의 방식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지금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추계의 주기라든지 아니면 어느 범위, 어느,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도 여러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또 수급추계를 할 것인지, 또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그러니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들과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협이 빨리 특위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속도를 내서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제적인 논의기구의 구성이나 운영도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의협의, 의개특위에 빨리 참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잠깐 주셨는데, 이게 오늘 특위에서는 수급추계하고 조정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수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추계에 들어가다... 들어가려면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직역 간 이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추계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직종별 자문위원회에도 의협 등의 의료계가 참여하셔서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다음 스텝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또 변수나 가정을 의견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이 어느 정도로 빨리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급추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의료계의... 의협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문기구가 의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도 설계를 검토하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수급추계 기구를 독립적인 위원회나 아니면 뭔가 독립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같이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떤 곳은 공급자, 수요자,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원계나 의료계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수급추계전문위원회하고 직종별자문위원회를 두면서 직종별자문위원회에는 이런 직역의 대표라든지 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해서 일본처럼 이렇게 직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걸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자라든지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추가로 없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이십니다. 국책기관 연구 결과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 결정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 의사 등 유관 직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인지 의개특위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세계의 연구자들의 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검토했는데요.

그 증원 과정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다시피 저희가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만 하더라도 28차례를 거쳤고, 또 사회적 논의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여 차례 이상 되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1년 이상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급추계나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그때 연구나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기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급추계와 조정 기전을 운영하면서 이런 추계의 모형을 만드는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걸 조금 더 제도화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앞으로는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급한 의료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은 의료 과다 이용, 상급 쏠림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는데요. 캠페인 외에 제도적으로도 관련해서 논의 중인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저희가 국민과 의료계가... 의료계와 더욱 많이 소통하고, 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의료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을 특위에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 특위에서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나 아니면 의료계의 위원님들도 이런 이용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그런 국민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지금 비상진료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경증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에 반드시 가지 않으셔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질환을 가진 만성질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진료를 하는 의사 수가 준 상황에서도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협조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질환을 좀 덜 받고 중증 질환 위주로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가체계 개편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1차 개혁안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세 번째 온라인 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해서 앞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했다고 언급하신 일본의 수급분과위원회 의사가 과반인 위원회는, 위원회도 향후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곳인지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일본에는 의료인력 수급 검토회라는 것이 2015년에 만들어져서 일본이 의사 인력을 증원한, 증원하기 시작한 거는 이거보다 더 이른 시점인데요. 의사 정원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인력 수급 검토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수급과 관련한 3개 분과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의사 수급추계도 직접 하고 그리고 정원 조정이나 지방이나 기피 과목의 의사인력 확보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는 위원회라고 하고요. 후생성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4개의 전문위원회가, 전문위원회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2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나오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병원계라든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 않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외 투쟁 말고 정부와의, 정부와 또 각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료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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