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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6.2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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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통하나봄’ 개막식에서 개회사에 이어 정부 포상을 전수하고 이어서 11시 15분 ‘북스토리 토크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차관은 6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가 주관하는 탈북민 지원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만강 자동차 도로 건설 협의를 하면서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정을 전제로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통일부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북한... 러시아 내의 북한 노동자 파견 관련 동향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모든 회원국의 준수 의무를 촉구합니다.

<질문> 오늘, 어젯밤에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 살포했다고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사실은 전날 파주시장이 국회에서 주민 안전이 걱정되니까 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뿌린 것 같습니다. ***

<답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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