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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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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입니다.

6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로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넉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료 이용의 혼란을 인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여 환자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님이 복귀한 전공의가 30여 명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탈한 전공의 총수가 1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듯이 전공의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복지부는 전공의가 아예 복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될 수 있도록 복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를 했고 그리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병원들마다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어저께 장관님께서도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가 현재 전공의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라는 것이 있다고 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장관님도 참고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혹시 되지 않았으면 향후 어떤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여론이나 복귀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단을 할 건데 일단은 어저께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조문을 살펴보니까 사전 변경에 따른 철회 이런 쪽으로 돼 있는,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지역필수의사제 등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예산과 선발 인원 규모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지부가 지금 어느 부처보다 바쁘다는 점 잘 알고 있고 부처 입장에서 예산이 민감하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 설명도 해 주시지 않은 채 '정해진 건 없다.'는 자료만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혹은 희망하는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예산 그리고 선발 인원 규모 정도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의료 강화 부분의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보다는 이게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의사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성 기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규모가 얼마냐,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건정심을 통해 다시 건보재정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건보재정만 1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건보재정 활용의 정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저께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건보를 저희가 투입하는 거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최소한 국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불가피한 사안에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정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또 그 건정심 의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의정대화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저께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다 지켜보실 터인데 일단 정부하고 의료계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화의 조건 없이 의료계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의료계에서 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더 활발한 논의도 되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방금 국회 상황 등 관련 질의 추가로 주셨는데요. 청문회에서 의협 회장도 언급했듯 전공의와 의협의 대화의 전제조건은 내년도 의대 증원분부터 원점 재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없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전 질문에서 답변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혹시 국장님 있으실까요?

<답변> 의대 증원 관련해서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되었고 또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산단에서 골절상을 입은 50대 근로자가 지역에서 응급수술병원을 찾지 못해 경기도 시흥까지 옮겨졌다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지금 이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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