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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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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금방 말씀드렸던 회의와 관련된 건데 국방부는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주관으로 2024년도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미사일 관련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 발은 600여 km를 비행했고 한 발은 120여 km를 비행했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한 발은 발사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120여 km를 비행했으면 이게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내륙에 떨어져서 혹시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질문> 방금 비정상적인 비행이라고 하셨는데 비정상적 비행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말의 뜻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비정상적인 비행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기에 비정상적 비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합참 질문입니다. 600km 날아간 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120km 날아간 거는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만 밝혀 주셨어요. 그거는 120km가 애초부터 비행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보탐지 자산으로도 이게 어떤 류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새로운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 또 비정상 비행을 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120km 올라간 거는 고도도, 그러니까 120km...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도 많이 못 올라갔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닷새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폭발해서 파편이 그런 방식으로 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이 SLBM이었다면 필요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답변> SRBM.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SRBM.

<질문> 필요한 고도까지도 올라가지 못... 그러니까 지난번 닷새 전 거는 필요한 고도까지는 올라갔는데 폭발한 것이고, 지금 오늘 두 번째 거는 필요한 고도에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폭발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이라는 전제인데요. 그러면 폭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것이 지상에 탄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능성을 종합 분석 중이라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차 발사한 미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장연 일대에서 발사한 게 지난해 3월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그와 유사한 종류인지 그리고 탄착지도 같은지 이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1차 발사한 미사일은 600여 km를 정상 비행했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을 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떨어진 곳은 알섬 더 위쪽에 기존에 사격하지 않던 그런 곳인데요. 그것도 추가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면, 알섬 위쪽이라면 청진 쪽 일대가 아니라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말씀이신가요?

<질문> 그러면 미사일 제원도 과거에 썼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와는 다른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120km 짧게 날아간 미사일이 방향을 보면 동북쪽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구글맵상으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거의 평양 인근 부근인데, 만약에 그 120... 정확한 인근 지점이라도 폭발했는지 아니면 내륙에 탄착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지점이라도 좀, 사라진, 소실된 지점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저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합참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고 판정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핵 개발한 것처럼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그까짓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레이저포가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축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잖아요. 대러 수출용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떤 것 시험 발사요?

<질문>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대러 수출용,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 미사일을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그거는 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합참이 설명드릴 사안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 NHK가 미사일 쐈을 때 한국 합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쪽 탄착 지점이 일본 해역이 아닌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청진 앞바다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그러면 일본에서는 경보를 울리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한·미·일 공조하여서 미사일 경보 정도는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황해남도 장연이란 곳이 미사일 발사를 한 적도 있긴 하던데요, 이게 어떤 곳인지, 군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의 발사를 한 게 같은 플랫폼, 같은 발사대로 추정되시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장연은 지난번 작년 발사할 때 저수지 옆에 둔덕 같은 곳에서 쐈는데 미사일 발사를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걸 노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동일한 플랫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북한에 비공개로 대북전단 살포해 오신 이민복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6월 29일 토요일에도 조용히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현장에 군이 출동해서 마을 주민들이 북한 공격을, 북한이 공격한 줄 알고 불안감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다음 날에 다녀왔는데 형사 6명이 교대로 그 이민복 단장을 지키고 감시하고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비공개로 살포하는데 군까지 출동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부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가면서 떠들썩하게 살포하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사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비공개 살포에 대해서 주민 불안을 야기하면서 약간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공개 살포와 비공개 살포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민간인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우리 군이 출동을 했었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질문> 공개 살포와 비공개 살포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이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민간 풍선 살포에 대해서 군이 관여하거나 설명해드릴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 북한 나진항에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군당국과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동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혹시 한·미·일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발사의 목적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최근에 한·미·일이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 오늘 오전에 방사청에서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로 주목된 중령님은 징계가 감경이 되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여성 소령님은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사건 진행 상황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 조용진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경징계가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답변> 징계?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직 행정소송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 있고, 청 자체적으로는 더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 징계가 감경된 것에 대한 위원회는 국방부가 주관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 민간 또는 외부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압니다.

<질문> 저도 방사청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차기 이지스구축함 KDDX사업, 이게 남은 게 마지막으로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 건조 그거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을 방사청 사분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방사청 사분위 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KDDX의 사분위 상정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업계에서는 7월 중에 아마 사분위가 열릴 거다, 라고 하는데 계속 늘릴 수는 없을 테고, 7월에 열린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수사가,

<답변> (관계자) 지금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질문>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사분위 먼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사 전에 사분위할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직 사분위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경찰 수사결과까지 놓고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해당 사항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건 국방부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그 KDDX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방첩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방첩사가 혐의자들을 검찰에, 군 검찰에 송치를 끝내놓고도 보안 사고를 방사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질문할 테니까, 어차피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고 하니 방첩사 대변인이 와서 그걸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방부에서 대신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왜 2019년 2월에 송치까지 끝낸 사건을 보안 사고가 났다는 통보를 안 했는지, 방사청에다가. 그 이유를 내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내일 브리핑 때 저희가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방첩사에서 와서 답변드리든지 그렇게, 제가 내용을 지금은 몰라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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