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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7.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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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권병기입니다.

7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집단휴진이 계속되어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의 환자단체는 4일부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국민, 환자, 그리고 의료계 자신을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 주시기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신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의료 공백 상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의료 이용의 혼란을 인내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각 수련병원에 지난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병원 현장 안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미이행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추가 대책 언제 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의대생들 국시 거부 기조는 그대로인데 시험 연기 계획 아직도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의 추가 모집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는 기존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의대생 국가고시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그건 연기 계획 아직 없으신 거예요?

<답변> (사회자) 기존과 같다고 답변드렸는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더 이상 현장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수련 전에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나 환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지금 5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상의료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도 거기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어쨌든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임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사직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련병원에 내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맞는지 궁금하고, 복지부가 2월이 아닌 6월이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현장 공문을 내려보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사직서 수리의 실질적인, 그 외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임 기자님께서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및 사직 현황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브리핑 끝나는 대로 빠르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괄적인,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 정부는 6월 4일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노사 관계나 이런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들은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방침 등은 언제 정해지는 건지, 미복귀의 기준 등은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현재 지금까지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할 계획이라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다만,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 기준 전공의의 복귀 현황 등을,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는 아까 말씀, 대답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6월 말까지 전공의의 복귀율을 살핀 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포함해 대응을 발표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결정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비슷한 차원의 질문인데요. 이와 함께 전공의의 복귀가 적은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의 정원을 줄이는 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토 중인 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에 대해서 전공의 정원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수련 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되게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은 정부를 믿고 조속히 수련 현장으로 복귀해서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홍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와 올해... 전공의가 올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규정 지침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계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것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중증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잘 인식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의료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의료개혁 과제를 본격 실현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소통과 현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와 소통 관련해서 물 밑 논의 외에 진전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와의 소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부 의견을 모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서 의료개혁 논의에 같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가 전공의 대상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 환수 검토를 안 한다고 했는데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토를 안 하는 게 맞을지요?'라고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보도 설명자료 나간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한 후에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6월 말 기준 전공의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복지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6월 말 기준 전공의의 복귀 현황 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복귀 현황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출근 통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통계는 브리핑 이후에 빠르게 제공해 드린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황 기자님의 질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기를 9월에 수련 방침을 완화한다, 라고 하면 돌아올 전공의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 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그렇고 9월의 추가 모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전공의가 어느 정도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대책들과 함께 전공의분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이런 믿음, 그다음에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논의 이런... 참여 의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공의분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들의 커리어를 계속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에 있어서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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