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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2024.07.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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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2023년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 하나 확인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2024년 2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증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단계로 2024년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여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수 인력 부분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합니다.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 부분입니다.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병원 부분입니다.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임상실습을 포함한 내실 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역시 세 차례에 걸친 교육 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해 완공하였습니다.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여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덕수 원장하고 저희가 방금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의평원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 인증을 재심사해서 권고를 하셨던데, 그런데 의평원은 7월에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7월 말에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수용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의협의 비중이 너무 많다.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만약에 불이행하거나 혹은 다른 요구 조건들을 불이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신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건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긴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청문을 열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사회에 지금 의협 간부들이 6명입니다, 20명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부의 권고가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의평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기능입니다. 평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 기자님 말씀대로 이사장님께서, 원장님께서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의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드리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평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진행되는 건 재심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재인증을 하는 기관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학,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서 증원된 상황을 반영한 방식으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권고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는 결과적으로는 질 관리체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의학교육의 질 관리체계에서는 전문성도, 그러니까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소비자단체의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다른 민간 분야의 그러한 의견들도 반영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평가인증기관의 역할로서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조정이 되기를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기관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예단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는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저희와 인증기관의 역할이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표문에 보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의대 증원과 관련 예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입니다. 관련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 기간인데 기재부에 교육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 규모가 궁금한데요. 물론, 9월에 발표 예정이라 하셨지만 대략적인 선에서라도 알려주시면 조성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는 데 좋을 듯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정부 차원에서 밝힌 대로 교육 여건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바처럼 3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 계획을 대학으로부터 받았고, 대학으로 받은 투자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과의, 현장 실사 등... 현장조사 등을 통한 그러한 한쪽으로서는 실제의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확정되어 국회에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예산의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밝힌 대로 9월에는 예산이, 예산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투자 계획까지를,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에 관한 우려이신데,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육부 차원뿐만 아니라 총리님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본에서도 이러한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고,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질문> 저도 아까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인데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어쨌든 의평원 이사회가 20여 명이고 대부분 의대 교수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요구한 게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다양화시키는지, 그리고 재정 투명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지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의평원장 인터뷰에서도 보면 사립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 저리대출 이야기밖에 없다.'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사립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은 그냥 사립대 현장과 소통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소 모호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대학은 국가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특별히 이번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병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투자의 규모와 그다음에 투자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체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세 차례에 걸친 그러한 의대...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투자 규모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저희가 기채를 통해서 지원을 해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우선은 기채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저희가 대학에서 마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밀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계속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평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 인증기관하고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종전에 전문성 위주로 운영이 되었던 의평원의 경우와 달리 이제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었을 때,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의학교육에서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재의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다른 민간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익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와 인증기관인 의평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 없으면 다음은 온라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명 사무관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향후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의대생들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올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집단 유급 방지책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3년간 1,000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3년에 대한 인원 배정이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 행안부하고 지금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요는 기재부하고도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그 총규모는 저희가 예산 과정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총규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아직은 추계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 올특위와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되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정부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전공의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의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협에 참... 의협의, 의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복귀해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해 나가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정부와 우리 학생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즉 유급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학업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대학하고 협력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의총협, 우리 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대학 내에서 각기 운영되는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대학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셔서 일단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저희가 준비는 대학하고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으니, 우선 들어오셔서 수업에 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갈 의료계의 환경을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논의해 가시자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브리핑문을 보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평원에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우선 구성과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전문가와 그리고 공익 대표와 소비자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학교육의 방향과 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하는 체계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재정 투명성과 관련돼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또 공정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구조도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또는 전문가단체 중심으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독자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구조를 변경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평원하고 저희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계에서는 현재 있는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원으로 돌리는 거라 실질적인 인원 증가는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제외하고 전임교원을 추가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다면 기존 사립대병원 풀에서 연쇄 이동이 일어날 텐데 사립대학의 교수 확충은 어떻게 담보할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기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전임교원, 기금교원 또는 임상교원 이렇게 의대 교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전임교원이 되시냐, 아니면 기금교원이시냐, 임상교원이시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임교... 기금교원이나 임상교원 중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은 전임교원이 되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시든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정당하... 적정하게 우리 의료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이고, 다만 풀을 늘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할 때 지금 현재의 풀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일들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의학 교수님들의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전에 기초의학 교수님들을 모실 때 기초의학 교수님들의 전공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저희가 현장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과학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초의학을 담당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들도 듣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쪽은 기초의학과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의 필요한 만큼, 필요한 그러한 인력을 충원하고요.

또 하나는 임상 경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교수님이 되실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의 경력 중에서도 경력의 인정 범위가 70~100%로 되어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대학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실제로 보면 대학에서 우리가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채용 과정에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풀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속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력채용 제도를 명시해서 경력채용에 따른 채용의 신속화 조치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조치죠. 그런 조치들도 이루어서 제도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학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의 자격 인정 범위의 확대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많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기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야의 인재들을 저희가 모시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들까지 저희가 활용해서 대학에서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넓은 풀에서 능력이 검증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 기반도 저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불인증된 의대의 경우라면 해당 의대의 인적·물적 자원 기준에 맞게 2026, 2027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정이라 함은 의료계 통일안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의평원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우선,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고 혹시 실무적인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심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의평원에서 하고 있는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기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평가는 전년도 2년간의 의학교육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내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지금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는 이렇게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든가 또는 정책 변경에 의해서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특별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단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의평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우선 의대 정원의 변경이 있었...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학교육 관련돼 있는 정책 변경이 있고요. 그게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그러한 지원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그러니까 선진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해서 주요 변화계획서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요 변화계획서에서의 평가 요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규정돼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의평원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직접 증원과의 연계성은 지금 논의할 바가 아니...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불인증과 관련되는 논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평가와 관련돼 있는, 정기평가와 관련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의사고시 시험의 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불이익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의학교육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저희가 질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심 국장님 말씀드릴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앞서 차관님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부언해서 행정적이거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학교육,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주요 계획... 변화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정도는 이번에 재지정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논의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조건에 부가한 부분이고요. 그게 오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를 한 이후에 대학에서 불인증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불인증 대학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학생은 의사고시를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신입생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서 현재 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2026과 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 부분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이거를 감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라는 부분을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현재 국립대, 사립대 각각 교육 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몇 년 동안 충분히 대학에서 그런 의학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불인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학과 협의하면서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갈 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교육 및 수련 여건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정부 조사에서 현재 교육 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대학 측 수요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은 의평원 기준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다른 별도 기준이 있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사전 수요조사고요. 사전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였고, 2단계·3단계를 거쳐서 대학의 수요를 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평원의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지금 3단계의 배정 이전의 수요조사를 거치면서 대학의 투자전략까지를 포함해서 확인했고요. 거기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대학별 배정을, 정원을 배정을 했고요. 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계속 그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여건 개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만약 정부 조사에서 대학 측 수요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는 현 교육 여건에서는 몇 명까지의 증원이 가능하다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 4월 충북대 입시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신청서에 포함된 10% 이상 정원이 증가하는 30개 의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모두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증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전략과제를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고려를 해서 정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 배정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인지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평원의 기준이든 현재 상태보다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그냥 참고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투자와 투자전략을 전제로 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더더군다나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의 직접적인 그러한 기준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배정돼 있고 정원이 배정된 것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정원 배정을 했고, 정원 배정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의 재정 지원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투자전략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투자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사립을 포함한 대학의 준비 과정들을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수 1명당 의대생 1.6명이라는 점을 전부터 말씀 주셨는데 기초의학 교수 1인당 의대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와 3년간 국립대 교수 1,000명 충원 중 기초의학 분야 교수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거는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나중에 통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윤 국장님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복지부, 행안... 복지부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정원은 일단 정원 규모를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정원을 매 연차별로 배분하고 내년 2025년도 정원이 확정되면 8월에 각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배정하면 사실은 지금 각 대학별로 기초교수 현황이나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별로 약간 다른 인적 구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수요에 맞춰서 어느 분야를 뽑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변경 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셨는지, 요청하신 사항을 이행하는 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 국장님.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자체에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까도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대한병원협회라든가 이런 예산지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지원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저희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중립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익 대표를 관련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다든가 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증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특성에 맞게 위원들의 지역적인 다양성들, 판정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마련하고요. 학교에 가서 방문 평가할 때도 단순히 의사, 의료계 쪽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가라든가 의학교육 분야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청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사업 회계도 여러 가지 펀딩되는, 지원금으로 들어온 돈이라든지, 또 아니면 평가할 때 수수료들이 같이 엮여서 연수 사업이든 평가 사업이든 다 엮여 있는데, 분명히 평가·인증 사업 회계 자체는 분명히 분리해서 회계상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 지난 과거에 의평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청된 그런 보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시 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받도록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평가·인증에 관련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는 평가·인증할 때 적합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의평원에 대한 재지정 심의가 있던 시점은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이미 재지정에 대한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주요 변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지정 시기상 적어도 기존의 기준 방법을 갖고서 심사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어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기준평가나 절차들이 나타날 때는 그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단 것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결론을 내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관 인증·평가할 때 대학평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 인증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 변경이 있었을 때 사전에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이 부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증기관의,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의 평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역할 전환인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 전환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요.

지금 아까 다양화한 그런 구성원들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대표로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이사회 등의 모습들, 그리고 재정 운영의 그러한 투명성들이나 아니면 적절성들도 그런 범주에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충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각 대학 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학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의학교육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의학교육에 대한 미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금의 교육 혁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포함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의학교육의 방향이 정해지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의학교육의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교수의 충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기초의학 교수의 충원도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이 계획 속에서 몇 명이 이루어질지는 각 대학별로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거는 저희가 계속 협력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는 8월 대학별 인원 배정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전임교원 1,000명 확보, 2028년까지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두 가지 계획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온 게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거는 우리 윤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먼저, 1,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거의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1,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거를 시기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배분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에 대학별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의 여건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국립대학병원들이 지역의 필수의료기관, 거점기관으로 거듭... 그런 역할도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별 배분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 작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안에 확정을 짓고 대학에 내년도 정원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받으면 그 정원을 내년 1학기, 내년 2학기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를 학내 구성원들끼리 결정을 해서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상훈련센터,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원래 목적 자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대, 의과대학교도, 의과대학 학생도 일부 활용을 하지만 병원에 수련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의들이, 의대생도 일부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훈련을 실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들어오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걸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임상교육훈련센터에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갖추어 놓고 거기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환자의 어떤 수술이라든지 실제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이미 저희가 2021년부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2개씩 건립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고, 올해, 올해도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마지막 남은 강원대하고 경상대국립병원이 이 건립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2~3년 정도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임상훈련센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예정이고요. 2025년에 착공되는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2028년, 그래서 2028년까지 총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적한 충북대 의대 문제가 큰 듯한데, 만약 평가원이 충북대 의대에 대해 불인증평가를 판정할 경우 해당 의대생은 국시를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어서 오늘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라고 봐도 무방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의학교육평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그런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거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점검 그다음에 현장의 계획을 반영해서 배정을 했고, 그 배정된 거에 따라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국·사립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당연히 불인증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요 변화 계획에 따른 평가도 과거의 방식에서, 현재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불인증이 아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노력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력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연계돼 있는 대학 부문에서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감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려고 오늘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브리핑 중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이전에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만약 의평원이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사회 구성 외 다른 요청 사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 국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앞서 유사한 질문에서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시로 어떤 단체가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특정 단체를 거명하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환자단체들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의사협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어떤 단체들을 추천해서 할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 의평원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제안할지를 두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을 하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의평원과도 싸우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평가인증기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교협의 한국대학평가원입니다. 대교협의 수입지출 현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14억 원의 2020년 결산, 2023년에 11억 원, 그런데 2000... 지난해 결산을 보면 11억 6,328억, 8억이겠죠? 국고보조회계가 어쨌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재정구조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은 대교협이나 이렇게 국고 지원 비중을 늘려서 정부의 입장에 많이 치우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평원이나 의료계에서?

<답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에도 이거는 국고수탁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 아까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서 더 나은 의료 여건 속에서 더 나은 의학교육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역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의학교육평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현장 질의받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질의, 온라인 질의 끝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 및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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