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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7.0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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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오후 2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NK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착 지원 관련 정책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하는 남북주민 사회통합발표대회의 영상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저녁 6시 30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립통일교육원 최고위과정에서 특강을 합니다.

장관은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하여 특강 및 토크콘서트 등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강원 지역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민족통일협의회 주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토크쇼에서 영상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온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거론하면서 집권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지금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동향에 대해서 오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요.

아울러, 조선관광 홈페이지에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라는 문구가 오늘 사실상 김일성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데 '태양'이라는 일단 단어 자체가 김일성에게 안 쓰이고 있는지가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사실상 거의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오늘 한 외신보도에서는 ‘북한 내 기성세대들의 반발을 의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여쭙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30년을 맞아 다양한 관련 기념 기사를 통해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추모대회나 김정은의 금수산기념관 방문 등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행사가 있다면 내일 노동신문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태양의 표현과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 15일부터 기존의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대체하여 ‘4월의 명절’, ‘4.15’ 등으로 이름을 공식... 바꾸어서 대부분 사용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를 완전히 삭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 관련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본격적인 장마 한반도에 시작됐는데 황강댐 무단 방류 혹시 정황 있는지 궁금하고, 또 위성영상 통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강댐과 관련해서 저희가 필승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행락객 대피 기준이 1m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이하로서 위기관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번 주에 중국이 유엔인권보고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통일부 차원의 평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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