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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7.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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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1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분들이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과중한 근무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완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실 때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행정처분의 중단인 건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아닌 중단이라면 의료계에서는 아예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이런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단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의 철회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의료계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3월... 3일까지, 그러니까 6월 4일에 저희가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취소를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충분히 안배를, 시간도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으로 질의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2월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6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얘기해 오셨는데 2월로 수리해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다고 생각...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질문>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현장에 남아 있던 전공의들 그리고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에 어떤 차등을 두고 지금 대응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6월 4일에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제가 여러 분을 만나 뵀는데 의료계나 또 환자단체 여러분께서도 전공의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고요.

특히, 전공의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또 감안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제때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9월, 사직 후 9월에 재응시하려고 하는 수련의에게는 저희가 지금 규정이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문의 취득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의 승급 시기 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의 실무자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정책 보면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어떤 그런 길을 정부가 열어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게끔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수련과 관련해서는 지방 전공의 배정과 중앙 전공의, 그러니까 수도권 배정을 6년 만에 처음으로 6:4에서 5.5:4.5로 해서 올해 전공의 인원을 배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5: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전공의분들께서 지방에 정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정원도 지방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위주로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계약형 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협력체계 증진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지금 오늘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하고 어느 정도 물밑 소통이라든가 표면적인 소통이 있어서 나오신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기자님께서 형평성 관련 질의하셔서 답변 잘 주셨는데, 다른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례에서 이렇게 철회가 되거나 취소가 된 사례가 또 있나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전공의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 그다음에 수련병원 관계자님들 통해서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건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제1차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복귀하는 전공의들 또 올해 9월부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시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2월 말에 나갔으니까 3월부터 새로운 연차를 지금 시작을 못 해서 6개월의 지금 공백이 생긴 건데 9월부터 만약에 수련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차가 새롭게 시작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전문의 시험도 예를 들면 9월... 그러니까 9월에 수련을 시작하면 8월에 종료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전문의 시험도 그렇게 또다시 한번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에 대해서 아까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선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효력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을 접으면서까지 이런 특례, 없는 특례까지 만들면서까지 하셔야 되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여론의, 악화되는 여론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번의 또 다른 선례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의 재응시자에 대해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특례를 줬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받아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그런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신 점들 구체화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 말씀 주시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른 우리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 불가피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빨리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하고 9월에 수련하는 데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할 방침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조치 방안은 관련 법령 정비라든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여 적용하려고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혹시 실무자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우리 담당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총괄반장입니다. 일단 현재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을,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을 하셔야지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정부가 계속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를 해오셨고 사실상 오늘 발표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반복됐던 이유도 바로 정부가 이런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제의식이 초반에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실 때 이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 수렴, 또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또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현장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달에는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다시 7월 15일로 시점을 늦추셨습니다. 왜 늦춰졌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총괄반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저희가 7월 15일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 요구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확정을 지어 주시고 그 이후에 따라 전공의 TO가 결정됩니다. 그럼 그 전공의 TO에 따라서 7월 22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 사직서 처리 여부를 병원에서는 반드시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번에 6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7월 15일로 확정 기한을 정한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이번,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않거나 결원을 확정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슷한 차원에서 데일리안 기자님께서도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경우, 그리고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불이익도 직접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같이 전달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입영이라든지, 특히 입영이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근무,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 1년간 응시 제한이라는 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피해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공의 여러분께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는 결정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또 이렇게, 만약에 9월에도 응시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사항 외에도 또 나중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꼼꼼히 고민을 해주셔서 개인의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전공의분들 개별적 의사에 따라서 복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저희는 여러 불가피한 조치고, 또 나름대로 정부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동료들 간의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분이 있지만 이번에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 복귀를 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현장의 그런 환자 여러분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정부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수련 지침 완화와 관련해 의학회 추천 위원들이 지역의료에 악영향, 전문의 시험 파행 가능성 등 우려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수련, 이번 수련 지침 완화와 관련해 의학회 추천 위원들이 지역의료에 미치는 악영향, 전문의 시험 파행 가능성 등 우려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이거는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지역의료 부분은 저희가 전공의 배정 자체를 올해는 5.5:4.5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5. 아, 5:5로 점차 지역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전문의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평위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수도권이 아닌 수련병원에서 일하다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지방 전공의에 대해 수도권으로 오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라는 지적과 관련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기자님께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가게 될까요?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9월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를 들면 레지던트 2년 차다 그러면 레지던트 2년 차에 사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이번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적은 비율로만 복귀할 경우 당장 하반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 대책이라거나 인력 지원 차원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의료개혁 추진... 의료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입니다.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소진이 심해지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상황을 지나면서 이렇게 의료전달체계상의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를 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당직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또 전공의들도 복귀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 또 수련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그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현장에서 근무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 그대로 잘,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 특례에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그 부분은 포함이 지금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임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내년 공보의와 군의관 확보 차질이 불가피한 건 아닌지, 불가피하다면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내년도 공보의하고 군의관 부분은 지금 사직을 하면 조금 전에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보의,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내년 3월에 입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 같은 경우나 군의관 차질은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오히려 9월에 복귀하는 경우에 군대의 입영 문제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가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개인의 미래를 크게 걱정한다.' 이것이 끝인가요?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의료의 정상화에 꼭 같이 동참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특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서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특례라는 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와만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1년 내 동일 과목 연차로 응시를 제한한다는 지침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직해서 9월에 다른 수련병원에 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과목 연차로 응시를 제한한다는 지침의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그 1년 이내 응시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도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특례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며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전문의의,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전공의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양보를 거듭하며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아니라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답변>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좋은 질문이고요. 7월에 9월 전공의 재응시 그것이 행정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7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사직 처리 여부를 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거는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같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공의분들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문의 중심병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답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상급종합병원에서 기존에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평균적으로는 50% 이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진료 상황이 되면서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환자군이 재편되는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바람, 의료전달체계상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그런 개선은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방안을,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구조 전환 방안 속에는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료량을 줄이고 또 병상도 일부 축소를 하면서 더 컴팩트하게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인력구조도, 전문의와 또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등을 통해서 인력구조도 개편한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의료개혁특위가 5차 회의가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비상진료...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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