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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0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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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고, 오후에 국외 공무출장 출발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호주에서 개최되는 '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주관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 호주를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은 오늘 계룡대에서 육군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대포병 탐지레이더 기술을 LIG넥스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주관으로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강조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강조할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최근 북한 동향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인지요?

<답변> 예, 최근 군의 대비태세, 북한의 동향 이런 것도 같이 논의될 것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하나만...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KDDX 선도함 건조사업자 선정 방식 관련해서 원래 오늘 분과위원회 열릴 거로 알려졌는데 연기됐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로 연기된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밀 탈취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본 다음에 계약 방식이나 사업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분과위 상정할 계획이 당초 없었습니다. 없었고 분과위 상정... 분과위나 방추위 상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경과 등을 확인 중인데 경과, 수사 경과와 사업 추진 방안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상정 시기 등을 고려·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방사청 해당 IP팀에서는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대변인은 KDDX 개념 설계만이 아니라 장보고-3 배치-Ⅱ, 배치-Ⅲ, 장보고-1, 특수전 함정들 그리고 훈련함, H사가 이런 많은 기밀들을 탈취를 했고 그리고 그거 중의 몇 개 사업은 직접 따냈고 사업 참여는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방사청이나 아니면 해군에 H사가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요? 사과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다 찾아봤는데 사과한 건 없고 지난 2월에 부정당 제재 피했을 때 H사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 수출 증대를 통해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국내 함정산업 발전' 이 부분을 운운한 게 부정당 제재 피했던 지난 2월 이미 H사와 방사청은 KDDX 상세 설계 그리고 선도함 건조의 수의계약을 사실상 합의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2월에. 혹시 방사청은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호 사전에 합의가 있었거나 어떤 사전 결정이 있었던 바는 없습니다.

<질문> 이야기가 아주 깊이 됐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런 거 없습니다.

<질문>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H사가 그 많은 기밀을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KDDX 기본 설계를 수주했고 부정당 제재 피했고 이번에 자칫 수의계약으로 또 KDDX 선도함하고 상세 설계를 가져가게 되면 기밀 탈취한 이후에 거의 뭐 시쳇말로 3연타석 홈런 그리고 혜택 3종 세트를 다 가져가는 그런 전례가 남을 수 있거든요. 이미 2연타석 홈런에다가 2종 세트는 가져갔어요. 이런 부분까지 전례에 남길 수 있는지, 전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까지 또 다 검토하시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일단은 기본 설계 결정 과정과 부정당 업자 제재 과정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법과 규정 그리고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수사 관련 사항 등은 수사 결과 등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사업 추진 방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부정당 제재 때만 하더라도 임원이 개입한 게 없다 해서 부정당 제재를 안 때렸는데 그 고가의 비인가 서버를 구입할 때 밑에 임직원, 그냥 직원들만, 직원들이 돈 올려서 돈 타내서 그걸 사낸다?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방사청은 임원이 개입이 없었다, 라고 판단한 거는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청은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에 해주셨던 입장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북러 포탄 무기 거래 관련돼서 입장 한 번 더 말씀드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북한 군사교육단과 고위 장교가 러시아로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입장을 드릴 건 아니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 간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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