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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2024.07.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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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의대생 수업 복귀 지원 및 유급 방지를 위해 학사운영을 보완하는 자율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수단과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하여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입니다.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로 우선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처럼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유급을 결정하는 등 유급 제도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수업거부 및 복귀로 인해 대학의 수업 수용 역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입생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업 공백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하여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학별·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기 조정과 연계하여 집중이수제 운영, 학년별 교육과정 조정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습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 학년도인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 등 대학 현장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현재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4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여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조치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과 소통 및 지원 조치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학사 탄력 운영 조치에 따른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 등을 통해 학생 개별 상담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 복귀 이후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각 학교의 계획을 학생들에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복귀 이후에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적시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실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학습 모니터링, 상담, 지도 등 학습관리 및 지원계획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대학에서는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화의 문도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의 장에 나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와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조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2학기까지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여하튼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 처리된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를 다니고 교육이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증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처음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요. 또 의료계와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서, 또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1,500명 규모로 모집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외에 필수의료패키지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 복지부의 전공의에 관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 모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계속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미복귀 전공의도 봐주고, 또 교육부도 이번 가이드라인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특혜고 다른 학과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논의 과정에서 이와는 다른 강경책을 논의하신 것은 따로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또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결국은 의료 수급, 또 의료 안정을 위해서 결국 그게... 환자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또 미래의 의료체계의 안정성, 또 수급의, 원활한 수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일단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도 의대생들과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증원 관련 학칙 개정과는 다르게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칙 개정 과정에서 타 과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때도 총장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실 건지 이거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7월 22일쯤부터 국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접수할 걸로 예상하고 계신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첫 번째가 뭐였죠? 저기...

<질문> ***

<답변> 소통, 소통은 지금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활짝 문을 열고 계속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답변> (사회자) 학칙 개정.

<답변> 학칙 개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0개 대학, 의과 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께서 요청을 한 것에 우리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요청에 대한 조치로서 저희가 이번에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들, 다양한 또 이슈가, 이슈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의료 부분은 워낙 국가적으로 이게 의료수급체계의 안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정부가 또 의지를 가지고 또 개별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 국시 문제는 우리 누가 조금 이야기를...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의사 국시가 접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업 복귀하는 학생들은 아니고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서 계속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인원은 소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접수 현황을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이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통해서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국시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 봐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가 시험에 응시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도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해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복지부 장관께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5학년도 국시 추가 실시하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별도 안내한다 했는데 언제 발표되는지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첫 번째, 국시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초반에 바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정을, 국시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학기에도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나와서 실제로 실험 실습하면서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당연히 이번에 가을, 9월부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연기해 버리면 오히려 먼저 와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라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의 시험 일정에 있어서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번 이 탄력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이걸 성안하면서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적극, 추가 시험을 또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대로 현장에 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학 승인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집단적인 지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동맹휴학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이 부분은 여전히 저희는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본과 4학년 실습과정을 2024학년도 2학기에 보완이 어려우면 2025학년도 계절학기라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졸업한 후에도 내년 여름학기에서 보충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학기 등록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등록금 역시 내년 말에 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등록... 지금 말씀하신 것, 일단 등록기간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기간이든 성적 기한이든 이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구조적으로 이런 행정 기한들 때문에 그렇게 복귀하지 못하거나 불안감을 없게 해주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해서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기에 따라 언제 또 2학기가 시작되는지가 다 다르고 과목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론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학생들이 그런 어떤 기존의 일정을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복귀를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상세한 내용이라, 국장님.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자료 갖고 계신 부분은 가이드라인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학기 때 이수하지 못한 실습수업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보충하게 되는데, 2학기에도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오타일 수 있는데 2025년, 2025학년도라기보다는 2025년 1월, 2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실습을 채워야지만 저희가 볼 때로는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국시 추가 실시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의사 국시 일정 자체가 픽스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마다도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2학기에서 못 한 부분들을 2025년 1~2월에 계절학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국시 일정이 조금 설정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학년에 이번에 복귀하는 경우에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서 국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2025년도 7~8월에 한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대학별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인 국시 추가 실시 관련 교육부 협의 관련해서는 조금 전 유사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해당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대학에서 대책을 잘 마련하더라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학생 복귀를 독려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2학기 등록기간까지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텐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생각 중이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우리, 말씀 주신 복귀를 독려하시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잘 아시듯이 지금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 미복귀가 지금 학생들만의, 학생 그룹만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방책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책에 지금, 방책을 계기로 지금 전공의들의 거취 부분이 조속히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런 여건이 조성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과 지금 또 학생들의 복귀가 많이 또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 방안을 보시면 알지만 이 방안에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하시다는 것들을 정말 담을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교육부에서 갖고 있던 행정적인 규제라면 규제고 지침이라면 지침을 다 내려놓고 정말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방안을 요청하신 것이 의대의 우리 대표하시는 총장님들이셨고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방안과 함께 좀 더 학교가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학생들 개별 상담과 또 설득과 이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학생들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한시적 특례 조치, 학년제 전환, 장학금 신청 연장 관련 내용은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이것도 아마 앞에 부총리님께 아마 특혜 관련해서 기자분께서 여쭤보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은 취지의 답변인데요. 글쎄요, 이게 물론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은 좀, 하나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이 개별 학생들의 어떤 완전 자율적인,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미 나타난 대로 사실은 이렇게 강... 이런 집단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또 저희가 의료인력 수급에, 수급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미복귀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함과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보호해서 국민 건강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문화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대생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학이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입생의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외에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와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르는 교육 환경 악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수강신청을 원하는 시기에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이렇게 수강신청 시기도 달리하고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이게 지금 수강신청이 사실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던 증원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지금 학년들이 다시 미복귀하게 된다면 아마 불가피하게,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불이익이,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게 판단하시는 데... 할 때 잘 하셔서 부디 돌아오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는 뜻으로 일단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신입생들은 증원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서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와 정부는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수강신청권 우선 부여 이외에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지금 가장 그냥 우리 현장에서도 흔히 걱정하시는 게 수강신청 부분이라 저희가 예시를 들었고요.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여건이 너무 잘 갖춰져서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면 예전 같으면 그냥 일시에, 시간표가 한 번이었는데 분반을 혹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라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의대생들 중에는 지금 복귀해서 밀린 진도를 따라잡는 것이 막막해서 돌아가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휴학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하는 조치들인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첫 번째가 죄송한데 잠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재 의대생들 중에는 지금 복귀해서 밀린 진도를 따라...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도 적지 않게, 거의 1학기가 통상적으로 하면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 분명히 제가 봐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걸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의대 부담... 이게 학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현장과 의견을 많이 나눠 본 끝에 저희 가이드라인에 지금 담아놨는데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담은 있겠으나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예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을 하되, 만약에 보충할 기간이 도저히 적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부분은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2025학년도 학기로도 조금 연장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예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개별 교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화에서 이어지는 교과목보다는 단일 교양 교과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 같은 걸 꼭, 학교에 따라서는 원하시면 그런 것도 부담을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과목들은 쭉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령을 개정해서 굳이 의예과, 본과 이렇게 칸막이를 다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 개편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고민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않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올해 유급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수업도 상당 부분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비판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가 증원도 되기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교육의 질 저하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 거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구조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학교와 저희가 정말, 정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기존의 틀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학생들 공부할 것들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의 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질 저하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번 증원을 계기로 조금 더 그동안 경직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학사라면. 그다음에 기자재나 시설이나 교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충실히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곧 9월에 내놓을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합해진다면 그렇게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가 학사운영 원칙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대생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 수업거부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수업거부가 앞으로 또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학사운영의 원칙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건 조금, 그거는 조금 과도하신 주장이고요. 학사운영의 원칙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비상상황이고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처지도, 여러 가지 집단행동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처지들이 본인들이 다 100% 원하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학사를 잘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거부가 또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수단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학생들 복귀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수업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노력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학생들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학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1학기를 보충... 1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 학기에 대해서 등록금을 받지 않게 되면 일선 대학들의 부담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2학년 등록 기간을 2학기 말까지로 연장하게 됐을 때 또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그리고 대학들이 아마 쉽지 않다, 라고 난색을 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이 부분도 사실은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또 요청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록금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히 학생들이 어쨌든 1학기에 등록하고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이나 또는 1학기 하여튼 성격의 교육을 할 때는 그 등록금을 이월해서 쓰도록 그걸 차라리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만약에 어찌 됐든 학교에서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서 추가적인 강사료라든지 교육과정을 기획한다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학을 지원하고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한 대학교 총장님 브리핑... 인터뷰를 했을 때 현재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단톡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정말 쉽지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어떤 학생들의 단톡방 활동을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잘 아시지만 의대생들 복귀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지금 단톡방으로 인해서 본인이 복귀는 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단톡방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집단적으로 본인의 복귀 의사에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있고 그 신고에 따라 저희가 필요한 것은 또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적극 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이번 가이드라인이 내려가면 이걸 토대로 학교에서 조치들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변화된 사항들을 대표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한테 하여튼,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친히 다 알려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부분 지금 대책들이 기한을 미루거나 아니면 시한을 늘려서 학생들이 최대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늘 내신 이 비상 학사 가이드라인 시효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올해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특혜는 다시는 줄 수 없다는 식의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하는데 이걸 내년 상황까지 연장...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표를 보면 보통 의학과 4학년은 겨울방학이 12월 셋째 주부터 1월 셋째 주까지 5주 정도밖에 없는데요.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맞습니다.

<질문> 1학기의 실습기간이 평가주 1주를 포함해서 모두 19주인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5주 안에 실습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하여튼 실습 부분, 실습 부분이든 2학기 운영 측면에서든 사실은 학생들이 더욱더 조속히 돌아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더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4학년들 실습도 총 52주가 있다면 학교마다 상당한 부분을 3학년 때 커버를 하고 그리고 4학년 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는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돌아오고 또 적정 기간 실습과정을 다 이수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국시를 치르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추가 질의 더 없으시면, 이제 온라인 질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모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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