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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7.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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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였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 역시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한했는데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동일 권역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달라고도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병원협의회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는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로 계획하는 거로 진행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권역 제한에 대해서 청취 결정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답변> 조만간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MBC 기자님께서 비슷한 차원의 질의해 주셨는데요.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오는 15일까지인 전공의 사직 처리 완료 기한이 다소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로 아는데요. 기간 조정을 따로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방금 '15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협신문의 기자님께서도 신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과 같은 내용의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현장질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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