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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4.07.1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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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하여 특강 및 토크콘서트 등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강원 지역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민족통일협의회 주관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지원 토크쇼에서 장관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은 7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또한, 장관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밤 10시 50분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합니다.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을 계기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과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합문화를 더욱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서 경의선 철로를 철거하는 동향이 지금 관측됐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도된 내용 외에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으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위반하여 이를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고 밝히고 탈북민을 보호해 달라는 우리 정부 권고를 거부했는데요. 혹시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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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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