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와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 기조연설 등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4박 6일간 미국 워싱턴 지역을 방문합니다.

장관은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새로운 통일담론 등 통일·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관은 워싱턴 지역 동포들과의 대화, 현지특파원 간담회 등을 갖고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미국 방문은 2019년 이후 약 5년만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차관 접견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 평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국방차관이 방북 중에 어떤 것들을 논의할지 혹시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상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정부 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 등은 대북제재 위반임을 분명히 하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또다시 오물 풍선이 남쪽으로 날아왔다, 라고 합참이 밝혔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는 '대북 전단이 발견되어서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퐁이 계속되다 보면 조금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 차원에서, 물론 헌재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통일부 차원에서 좀 더 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성기 전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핵 6자회담 관련된 내용을 중국 유학 당시의 동문들에게 유포를 했다가 2012년에 비공개 총살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식 매체상 김성기 외무성 부상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지난 2012년 3월 2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주북 파키스탄대사 주최 연회에 참석했다는 보도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는 공식 매체상 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서요,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의 방류도 불가피해 보이고 또 우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북 전단 관련해서 일부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내용에 보면 북한 정권에서 특히 민감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 이거를 보면 막 그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이면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니까 아무 내용이나 보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그럼 의거해서 정부는 보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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