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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7.2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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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어제부터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와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지역을 방문 중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합니다.

차관은 7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노동신문에 '포성 없는 전쟁 70여 년의 승리는 위대하다.'라는 정론으로 길게 한국전쟁 이후 포성 없는 전쟁을 70여 년간 했고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는데 해당 정론에 대한 통일부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감행한 남침 침략 전쟁을 북침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 행태를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아무리 거듭해서 왜곡해도 결코 침략자가 피해자로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성취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 불가하다는 점은 현재 전 세계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북한이 과거에 전승절을 앞두고 더러 도발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통상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미투쟁월간으로 정하고 다양하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미 선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이 제한될 것 같긴 한데 어제 저희 군이 전 전선에서 확성기 동시에 가동했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 혹은 성명 같은 거나 움직임 같은 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는지 파악되는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은 군당국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부가 추가로 확인해 드릴만 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 동경 조선대학교 140명의 4학년 학생들 8월 말 이후 방북 가능성, 그 허가 내려왔다는 보도에서 그 140명의 4학년 학생들 중에 한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학생이 몇 명 정도인 거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요.

또 신문에서 한국 국적 학생들도 방문 허가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북한 정권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을 이번에 왜 어떻게 이렇게 들이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보도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재외국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북한 방문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우리의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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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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