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2024년도 군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미 해병대 F/A-18 호넷, F-35B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병무청장 주관으로 병역 이행과 청년 미래 설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확성기 가동 여부, 가동 상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 지역에서 동시 가동한 이후에 3일째인데 북한에서 릴레이 가동할 때와 다른 반응이 관측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행복한 생활 모습, K-POP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대략 열흘 전에 질문을 했던 것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원에서 6.25 참전자 증언록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 그때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현재는 입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답변> 지난번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이후 후속 조치, 항소 여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게 열흘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곧 정전협정 기념일이 다가오거든요. 6.25 전사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국민 알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난 열흘이라는 기간 자체도 짧지가 않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것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 아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법원 판결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 판결문을 세세히 검토해야 되고 그 판결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후속 조치를 할지 또는 항소를 할지 이걸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