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은 7월 29일 오늘 오전 9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장관은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탈북 작가 전시회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오후 6시 통일담론 관련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인권인도분과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7월 31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통일담론 관련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협력분과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오두산전망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합니다. 전체 공개 행사로 진행되니 취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북부지역에 비 피해가 심각한 거로 보입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혹시 북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집계하시거나 아니면 파악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북한의 비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비교하면 7월부터 조금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호우대책 관련해서 예년과 다르게 준비한 동향이나 아니면 대책 같은 게 새로 등장한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은 이례적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수해피해 현장의 주민 구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군과 사회안전성에 재해위험지역 주민 수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였다고 구조사업에 일시 혼란이 있었고 일꾼들의 직무 태만행위가 있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검열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쪽 지역의 호우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추후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재해 대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재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 비축, 보장체계 구축, 재해방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회의를 하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정확한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 비 피해, 홍수 피해로 사망자 수를 정확히 공개한 경위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 소통 채널은 끊겼지만 지원 고려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인명... 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명 손실을 밝힌 사례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사망 300명, 부상·행방불명 600명, 그리고 2013년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망자 숫자를 총 다섯... 네 번, 네 차례에 걸쳐서 사망자를 2명, 4명, 5명, 8명 등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 5,000명이 고립됐는데 4,200명을 구조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독해가 잘 안 돼서 나머지 800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답변> 오늘 아침 보도를 같이 본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하나센터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그날 통일부 인용 보도에서 남북하나재단이 직영화를 할 것이라고 통일부 방침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홈피 등을 보면 지금 5기 하나센터가 끝나고 6기 선정을 위한 재지정심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기도 센터 지정을 민간 위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직영화가 보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직영 추진 방침... 직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필요한 상황...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직영화 추진 주체가 통일부인가요? 하나재단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양측 두 기관이 약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영화는, 하나재단의 직영화 문제는 관련 법률도 그렇고 통일부가 주체입니다.
<질문> 북한 수해요. 실종자나 사망자 숫자가 혹시 파악이 되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정확한 명수는 아니어도 그만큼이나 고립됐다는 건 상당히 비가 온 건데 소수는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인명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북한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백지화 가능성이 있었... 또 살아 있는지 하고 그리고 6월에 통일부가 고시를 행정예고하면서 하나센터 계약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1으로 그러니까 2년인데 1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공간 임대나 기자재 임대나 이런 거 계약을, 민간단체는 3년을 하고 싶을 텐데 2년만 하고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 고시를 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질문> *** 사실인지요? 하나재단하고 통일부 사이에.
<답변> 현장에서 아무래도 지자체라든지 해당하는 지금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 저는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지난주에도 취재진들이 통일부 당국자에 질문한 내용이긴 한데 후속 답변이, 설명이 없었는데, 국토부가 대북 전단에 대해서 2km가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경찰서에 회신했다, 라고 오늘도 추가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의 주무부처인데, 물론 그 질의를 통일부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관계부처회의가 7월 초에 있었기도 했고 해서 그 결과를 통일부도 회신을, 결과를 참조 회신을 통해서 받았든지 그거를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현장 단속은 경찰이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엔 2km 넘으면 단속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관련 단체에다가 이것을 안내를, 위법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미 하시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항공안전법 위반이니까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전단 자체의 간사 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주무부처가 통일부잖아요. 이후에 단체들에 이것 같은 것 안내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부처 간 협의 일정 같은 게 잡힌 건지 그런 것 후속 조처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런, 이건 2km가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했다는데 경찰에. 문제는 통일부에 질문하면 통일부는 '국토부가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안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다가는 이미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는데 이것이 항공안전법은 국토부 업무이긴 하나, 이 전단 자체는 통일부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도 통일부와 관련하는 유관 단체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 연락을 회신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정보조차도 전혀 공유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국토부가 그냥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물어보지 말라는 건지, 왜 이걸 공유를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변> 국토부가 경찰청에 회신했다는 내용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안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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