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교육 혁신과 더 나아가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벽을 허무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장벽을 넘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추진합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지역교육 발전전략은 지역 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기존의 초·중·고, 대학 교육 간 장벽을 넘어서 지역학교와 대학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전략과 지역인재 양성전략의 연계도 함께 추구합니다.

정부도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부처 간의 장벽을 넘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와 지방 시대 4대 특구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서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에도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에는 전국에서 47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중에서 25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제안해 주신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의 교육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 2.0 85개교 중에서 68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중에서 6개교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교육개혁 과제들이 지역 맞춤형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과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방 시대 4대 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역 발전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교육발전특구 20개 특구 모두와 대한민국 문화특구 13개 특구 중 8개 특구 또 도심융합특구 5개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4대 특구와 연계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난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정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도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13개 선도지역과 12개 관리지역으로 운영됩니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공적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시범지역이 제안하는 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 교육혁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지역 내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 분야에 걸친 교육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협업의 플랫폼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 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 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입니다. 최수진 담당 과장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상향식으로 지역에서 요구한 규제 개선 사항들 중에 가능한 선에서 검토를 해서 규제 많이 풀어 주실 거라고 전부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조금 가능성이 높은 개선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성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교육부가 진행했던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성과 관리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는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2차 지정을 했지만 지금이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례를 과감하게 활용해서, 사실 중앙 단위에서 변화를 하려면 모든 학교들이 다 획일적으로 법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것은 개별적인 지역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상당히 폭넓고 아주 깊이 있는 특례를 그 지역만을 위해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교육 혁신이 일어날 때쯤 힘든 부분이 그 혁신이나 특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폭넓고 깊이가 있는 그런 변화, 교육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발전특구는 개별 지역의 상황이나 욕구에 맞춰서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1차, 2차 지정을 그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제안서들 또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혁신적입니다만 더 깊이 있고 더 폭넓은 변화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법제화가 돼서 보다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교육발전특구법이 법적인 기반이 갖춰지면 또 법적 기반에 근거해서 개별 지역에 대한 특례가 훨씬 더 과감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론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몇 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저희가 특례 관련해서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차 지정된 지역들하고 일일이 다 컨설팅하면서 특례를 내도록 저희가 했고요. 당초에 실행계획이 있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우리 부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발굴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 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예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아이비가 지금 대구하고 제주, 또 전국에 여러 지역에서 아이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이동...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4년, 5년, 전보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보면 5년, 4~5년 이상 이렇게 그런 제약... 규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전공... 아이비에 적합한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화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제안한 거 보면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소멸 때문에 학교가 너무 소규모화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합학교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도 그렇고 선생님들 자격 문제도 그렇고 또 같이 통합 수업하는, 같이 섞... 통합 수업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규제 특례들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법 제정하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공론화하고 또 논의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성과 관리 체제에 대해서도 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어떻게 보면 상향식 혁신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앙집권적으로 또 하향식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성과 관리와는 다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성과 관리에도 그런 분들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큰 변화를 하는 혁신에 대한 성과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혁신 지향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큰 틀은 방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이고 또 상향식 그런 성과 관리에 근거를 두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전문 자문위원님들이 굉장히 저는 컨설팅하면서 성과 관리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봤을 때 성과 관리가 보면 일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보다는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들도 그런 지표도 필요해 보이고 또 공통적으로 할 그런 지표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원칙하에 또 저희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의 그런 성과지표 또 공통적인 지표 이런 걸 저희가 믹스해서 또 지역,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에서 탈락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 지역에 계신 자문위원님들이나 중앙에 계신 자문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질문하신 특례나 또 성과 관리 같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육발전특구는 이제 출발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모양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시킬 거고 또 입법 과정을 통해서도 훨씬 더 제도화로 갈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교육부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고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열어놓고 오픈 마인드로 계속 교육발전특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그러니까 1차 지정은 한 78%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선정이. 2차는 50%대로 낮아진 것 같은데 1차 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다 선정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비율이 낮아진 건지도 궁금하고요.

1차에서 선정 실패됐던 9곳 중에서 7곳이 이번에 새로 됐던데 이거는 조금 1차 때보다 개선이 되거나 한 게 있어서 2차 때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본적으로 선정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지 선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사에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큰 원칙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혁신이 확산되는 쪽으로 방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적 수준이 안 되는 곳에 너무 이렇게 선심성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엄밀히 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때는 충분히 다 통과될 만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2차 때는 그런 탈락하는 곳도 있어야 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아마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와 2차의 기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1차에는 없었지만 2차에는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탈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지자체들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민들이 엿보이는 거는 맞거든요. 다만, 지자체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교육 격차 등이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적은 인원을, 인구를 놓고 제로섬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지역 간에.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어쨌든 교육부는 국내 전체의 교육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로컬 대학이나 RISE나 취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에 계신 분들 중에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갑갑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정부가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배제한 다음에 지역교육협력관 도입을 얘기했었는데, 현재 전국에 몇 자리가 있고 임명된 인사 중에 교육부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은 계획인데, 올해 2차까지 선정했는데 내년에 추가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범기간 3년 지원한 이후에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반 지자체와의 협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RISE 체제라고 해서 대학 부분도 내년부터는 모든 일반 지자체에 다 지금까지는 시범지역이 있었고 또 수도권은 제외하고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RISE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처음 RISE 체제 발표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에 지원되는 프로젝트성 지원의 절반 이상을 일반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큰 변화가 이제 대학 부분은, 고등교육 부분은 시작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그런 취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일반 지자체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 도지사님을 뵙기도 하고 시장님을 뵙기도 하고 하면 RISE에 당연히 관심 많으시고 또 교육발전특구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분명히 지자체 간에 격차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고 정말 교육의 힘으로 한번 우리 지역 한번 살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은 이렇게 열정이 있고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지자체들, 지자체장들에게 먼저 좋은 기회를 드리면, 그리고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게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교육만큼 지자체장들이 사실 관심 있는 이슈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이 바뀐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저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다 서로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정말 교육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교육 정말 좀 제대로 바꿔서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못 보시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관심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확산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발전특구도 저는 훨씬 더 확산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데가 있고 관심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평등 이야기가 당연히 또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로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의 사례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부여받은 분들이 사실 지역의 교육발전협력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몇 분이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과거에는 교육청하고만 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RISE 사업도 그렇고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지역의 일반 지자체와 굉장히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변화를 하는데 RISE 체제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고 또 교육발전특구도 지금 이번에 2차 응모까지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내려가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교육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또 큰 갈등 없이 좋은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또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자체장들도 진보·보수가 계시고 교육감도 진보·보수가 계시지만 거의 그런 이념의 지형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념 갈등이나 교육에서의 갈등을 상당히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지금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꼭 좀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돼서 이게 제도화되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지금 협력관이 나가 있는 곳은 3급, 고공단에서 7곳이 나가 있고요. 이분들이 RISE와 관련된 교육청 그리고 특히 대학과 지자체 협력 이쪽에 중점이 있긴 한데, 이번에 저희는 교육발전특구사업 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청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걸 해줘서 기존에 사실 지역에서 보면 대학, 교육청, 지자체가 한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어떤 화학적 결합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중간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것도 그분들의 저는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나가지 않은 지자체들도 충분히 아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신 차장님 질문 중에 내년 추가 계획과 3년 시범 이후에는 어떻게 재정 지원될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마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답변> (사회자) 내년 추가 계획,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추가 계획.

<답변> (사회자) 추가 선정 계획.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추가 계획. 지금 금년에는 1·2차 지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법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화,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화가 지금 법, 특별법을 통해서 논의... 논의를 통해서 담겨질 예정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운영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만약에 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3년 그러면 재정 지원한 이후에,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시범지역 3년이 끝나면 보통, 교육이라... 교육이 보면 변화가 장기간에 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학생들 그런 교육이 조금 그런 특성이 있어서 3년 지나게 되면 이것도 교육발전특구법이 그런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겁니다, 3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 투자금액에 대한 1:1 역매칭 방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지역에서 현재 계획 중인 투자금액 고려해서 특별교부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관련 지원 예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규모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교육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지원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먼저 첫 번째, 예산 관계인데요. 저희가 1차 지정된 데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갈 때 저희 기준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1유형과 3유형, 1유형과 3유형의 기초지자체는 30억 내외, ±10%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주로 광역시인데 거기는 100만 명당 대개 100억 원 정도 그렇게 나갔고요.

다만, 이번에 세종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30억 내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교육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주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1차에 선정된 지역 중에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받은 곳들의 사업계획서를 현재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고 완료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1·2차 선정 결과 지원 가능한 지자체의 70% 이상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엄밀히 따졌다는 질문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선정되어 특색 없는 특구가 범람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발전특구는, 그러니까 기존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특구와는 달리, 저희는 사실은 우리 전국의 100%가 이런 특구화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지가, 현재로 봤을 때는 의지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데를 선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능성이 보이고 의지가 있다면 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70%로 다른 특구에 비해서는 많아 보이지만 저희 교육의 특성상 또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확산형 특구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특구의 목적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관의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사례가 궁금하고 2차에 선정된 지역 가운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는 3곳 정도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3군데 정도 되게 좋은 사례 그리고 왜 좋다고 뽑았는지는 조금 정리해서 모든 기자님들에게 다 공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과장님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신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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