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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8.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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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군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재 씨와 에어전트H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계룡대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2024년 UFS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지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에서 F-35A, KF-16, FA-50 등이 참가하는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합참하고 방위사업청에 각각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오늘, 김정은이 오늘 드론 관련한 현장 현지지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폭 드론 같은 것도 있었고 앞으로 전술적이나, 전술적 보병이나 아니면 특수작전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의 개발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형, 그러니까 공개한 사진의 외형을 보니까 이스라엘 쪽하고 닮았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합참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실제로 그러한 자폭 드론을 실제로 만들어서 배치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 방위사업청 쪽에 드리는 질문은 지난주 금요일에 아리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험성적서나 이런 걸 위조해서, 위조를 해서 납품을 했고, 납품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 검사와 보증을 담당하는 군 기관인데 왜 그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미 군에 들어와 있는 문제의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다양한 군사활동은 물론,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UF 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에 따라서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북한군이 오늘 공개 보도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도 자기네들도 분석을, 발전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석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아리셀 군용전지 관련해서 기품원이 품질 검사할 때 무작위로 시료를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길게는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품원의 직원이 시험 기간 내내 입회할 수 없기 때문에 봉인·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업체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품원이 지난 4월까지 적발할 수 없었습니다.

군에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아리셀의 생산 전지가 생산, 군에서 요구한, 규격에서 요구한 지속 시간 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군에 납품된 전지에 대해서도 대체 납품 혹은, 대체 납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그것과 별도로 어쨌든 군을 속였잖아요. 그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관련해서 계약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거의 망치로 때려박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그냥 통과가 된 거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4월에 일단 적발이 한 번 됐었고 그전에 만들었던, 2021년에 계약을 해서 2023년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관련된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자폭형 무인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방어체계가 마땅하지 않다는 이런 분석 내용들이 있던데 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응체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혹시 또 최근 UFS훈련이나 쌍용훈련 등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북한 도발 행태 같은 움직임 확인되는 게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무인기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군사활동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합참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북한 무인기 모양 보면 러시아 ZALA의 란쳇-3하고 샤헤드하고 정말 비슷한데 이게 러시아에서 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북러 교류를 할 때 일부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도도 나왔는데 육군협회 KADEX 방산전시회 개최 때문에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한 4개월째 사용 중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국방부 입장이 다른 활주로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사실 어떤 유사시나 어떤 작전 목적에 따라서 그 활주로 규모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다른 활주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활주로가 애초부터 불필요한 활주로인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아니죠. 정말 만약에 대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상활주로 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지상군 페스티벌이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작전성 검토를 해서 다른 활주로나 그런 지역에 헬기 이착륙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고, 또 계약 과정상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최단시간 내에 복구하고 하는 것들도 다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비판이 되는 지점이 같은 기간에 원래 육군협회가 하던 DX KOREA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지금 따로, 행사 주관사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서 또 따로 개최를 하게 되면서 같은 기간에, 비슷한 기간에 킨텍스에서는 DX KOREA가 그대로 열리고 이건 육군협회가 그대로 열리게 되면서 방산업체들도 이건 원래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게 방산전시회인데 오히려 막 부담금을 양쪽에다가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국방부도 올해 한 해 동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조정이 결국은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현재로서는 국방부는 그 두 가지 방산전시회 다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일반 기업체나 또는 협회 측에서 주관하고 또 시행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맞다, 왜 2개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공군에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어찌 됐든 공군전력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처음에 국방부가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방산전시회 개최로 승인을 해줄 때 공군과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당 비상활주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KADEX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공군본부에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내에서는 작전에 영향이 없음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이 됐는데 동명부대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현지 상황 관련 동명부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명부대는 부대의 방호태세를 격상하고 당분간 영외 작전 최소화 등의 조치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합참은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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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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