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는 외교부와 함께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4년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2사단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루벤 브레켈만스(Ruben BREKELMANS) 네덜란드 국방장관에 이어 응 엥 헨(Dr. 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협력에 관해 논의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특수전사령부에서 ‘제1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는 25일까지 제11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의 정권 수립일 9.9절인데요. 열병식과 같은 군사적 특이동향은 없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고, 어제 공개 보도를 통해서 행사들, 자체 행사는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열병식 움직임이 그럼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9절은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열병식 같은 이런 건 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외부에 공개할 만한 평가는 없습니다.
<질문> 지난 4일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한 대책 앞으로 있는지 여쭤볼게요.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지난 5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4일’ → ‘5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간 지속했는데요.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별도 다르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우리 군의 전략적·작전적 목표와 효과를 고려해서 심리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전 방송은 비교적 일정 기간 시행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효과평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응급실에 전문의가 모자라서 군의관을 파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군의관들이 임무를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군법이나 이런 면에서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부대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대기 중인 군의관들이 일부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방향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군의관이 추가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또 언제까지 파견이 되는지, 또 이 중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몇 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의관 파견은 어제까지 한 250명가량 지원됐었고 추가적인 파견 규모도 비슷한 규모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파견 근무지나 이런 현황들은 현재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투입이 불가하거나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들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공 분야라든가요. 아니면 출신 학교나 수련병원이었던 곳 아니면 전자 차트 사용도 좀 어렵고 힘들고 배울 점도 많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파견기간 안에 실제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대책이 있을지요?
<답변> 그런 사항들은 현재 복지부를 통해서 현장 병원과 소통하고 있고요. 병원마다, 현장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근무 거부하는 군의관들에게 징계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협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어떻게 배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징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다른 과로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병원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배치된 군의관들이 복귀를 요청하거나 하면서 응급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가 군의관을 지원하는 이유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의료 지원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도 이해 안 가서 다른 사람... 시청자나 독자들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군의관이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이게 지시했을 때 불이행하면 거기에는 당연한 조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군의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검토 안 된다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 못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응급실 의료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파견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국방부 어제 설명하신 대로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의관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응급실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한 10여 명 인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어제 공지 내용을 보면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공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지부하고 이게 협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조금 읽히기도 하는데 복지부에서 군의관 파견 관련해서 언제 이걸 통보해 왔고 협조 요청을 국방부에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T/F에서 피해자를 식별·확인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게 실제 우리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분들이 대상이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지난 8월 말부터 구성해서 대응...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F에서 식별한 피해자는 24명으로 민간 경찰의 신고 및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기관에 연결해서 삭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군의관 복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어제 제가 문자 공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서나 이런 데서 언급됐던 것처럼 근무지 이탈이나 어떤 업무 거부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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