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래 못 본 분들을 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가족 중에 연로한 어르신이나 아기를 가진 분, 혹은 몸이 약한 아이가 있어서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비상시에 그 일을 대신 맡아주실 분들이 계십니다만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남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교수님께서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전국 150여 개 분만병원이 모든 분만은 응급이라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님께서는 필수의료 의사는 돈 벌려고 의사 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의사 면허를 갖고도 아픈 환자를 외면하고 휴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필수의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으로 살기 때문에 병원을 연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두려운 것은 산모의 고통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합니다.

환자 곁을 선택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무를 담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격무를 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습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혁은 익숙한 관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이만큼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입니다.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연휴 기간 괜찮으실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서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모실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9,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매일 점검하여 정확한 자료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환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와 같은 분야를 필수의료로 일컫습니다. 이 분야가 아이와 어른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안 계셔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5살 아이가 입원을 못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남에서 다리를 다친 30대 가장이 구급차를 타고 충북까지 달리느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 중첩증에 걸린 아기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끌어갈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석 연휴, 의료진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직 병·의원과 함께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 다른 축을 맡고 계신 당직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100여 명의 복귀 전공의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환자를,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리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인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수가 인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금 연휴 전후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정확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진찰 인상은 이번에 추석 연휴 응급... 비상응급대책 기간 동안인 2주간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정심의 논의를 거쳤고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비서관들을 응급실 현장으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장에서 군의관이나 공보... ***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된 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현장을 방문했고, 또 우리 연휴 기간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무위원들, 각료들, 또 지자체장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응급실을 보강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님들을 좀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군의관들을 저희가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군의관들께서 사실 우리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전공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고, 또 개중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근무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응급적인 상황이 응급실이 있고 그 응급실에서의 진단되고 처리...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병원의 본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시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완료했고 일단 배치를 지금 신속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정치권과 또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2025 의대 증원 재논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2025년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의료,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이미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우리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그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희망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우리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에 관한 내용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우리 의료계가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증원하도록 돼 있는 1,509명과 의대생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더 충실화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를 갖추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전공의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추 의료 인력으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열어서 계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모든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협의체, 의료계 단체 일부라도 참여를 하면 협의체 출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을 현실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의료계 일부만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그러한 하나의 의지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은 물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협의체를 발족을 시켜서 우리 의료계의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이런 다양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이런 의료 정상화, 의료개혁의 모든 과정을, 의료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전면적인 의료계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의제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장의, 의료계의, 또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 가르치신 경험,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고 투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