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21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늘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여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합니다.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는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하여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도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의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합니다.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하여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의 진료 협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합니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 병상을 축소합니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구조로 전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응급·중증진료에 집중하여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그리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금년 중 800여 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지원... 적용한 뒤에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과...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 역량을 확보하여 응급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조 3,000억 원의 지원 규모 중에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성과평가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그리고 적합 질환 환자 진료비 중 진료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 지표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에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입니다.
바람직한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4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또다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가 되고 2030년에는 25%가 됩니다. 명실상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사도 고령화되어 65세 이하의 의사 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대의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도 상급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서 연간 3.3조, 3년간 총 10조 건보재정 투입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보재정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올해 비상진료체계 지원만 해도 벌써 국감 자료 보면 2.2조, 올해 들어서만 2.2조 달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후년에 건보재정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수요 많아지는데 이게 건보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건보료는 내년에도 동결이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으셔서 질문 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2.2조 투입되었다는 의원실 자료인 것 같은데 그거 맞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체계 오늘, 어제 OECD 보건 통계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기도 하고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은 사실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등증 위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지원을 해나가면서, 반면에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을 줄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나가... 지출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해 나가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 원 또 토털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또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도 절감을 하면서 또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조 원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가 재정 2.2조 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2조 원을 건보에서 집행한 것으로 지금 기사는 나왔는데 기자님도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중에서 1조 1,500억은 저희가 의료기관들이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으로 지출된 재정이고요. 그 부분은 순부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에 지출할 거를 미리 저희가 준 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순지출... 순부담은 아니다.
현재까지 비상진료로 실집행된 재정은 5,700억 원, 약 한 5,7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자체는 전체 준비금도 대략 약 28조 정도 있고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큰 방대한 구조개편인데요. 상당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외래 축소에 따른 성과 보상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언론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 3개 병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이 중증진료 시범사업하고 구조개편 시범사업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중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3개 병원 중에 구조개편으로 바꿨을 때 6개월 넘는 지금 기간 중에 외래 감축한 거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되는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년간 시범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담보될 수 있는지, 병원들은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증진료 시범사업도 지금 갈아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바뀌는 것 아니냐, 3조 3,000억 원씩 3년간 해서 많은 액수를 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내용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하고 계시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의 공백을 낮추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상급종합병원 중에 지금 입원 전담 전문의를 시행 중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디테일이 되게 약하다, 이 내용 중에는 입원 전담 전문의 관련된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가 체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말씀하셨는데 신뢰 부족과 디테일이 약하다, 3년간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증진료체계의 시범사업을 지금 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다른 사업 같지만 맥락이나 아니면 취지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은 외래 진료량을 감축하라는 것도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해 나가자, 운영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 시범사업의 운영체계, 또 성과보상체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기간 동안에는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해서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3개의 병원이 희망하신다고 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기회는 열어드릴 거고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년간의 시범사업뿐만 아니고 이것을 6기 상종 지정 기준에 반영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중증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근본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3년간의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신뢰가 부족하다. 중증진료 시범사업처럼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업은 맥락상 동일한 취지를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신뢰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장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최대한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해 가면서 6기 상종 지정 기준에도 반영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처음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의 사업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을 하라든지 이런 식의 개별적인 인력 충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별로 인력을 운영하는 구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또 환자의 중증도 비중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병원장님과 병원 내의 의사 결정을 통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의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그리고 다른 여러 인력들이 팀을 이뤄서 운영하는 진료협력체계를 만들어... 진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라 하는 것이 이번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특정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BC 기자님입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여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의료계 등은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의,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병원 구조전환이 가능하냐는 지적입니다. 경증환자 분산과 PA간호사 충원 등을 통해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병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전국에 한정된 전문의 충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거나 전공의가 이탈된 이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력과 진료의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지역 내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2차병원들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환자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과도하게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막고 또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막자. 이런 전반... 전반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취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 개개의 병원들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전히 비중증환자 비중이 병원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비중증환자 비중을 감축하면서 인력 대비 과도하게 진료량을 가져가고 있던 것들, 이런 거를 줄이고 또 진료량이 줄어들면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과소 보상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중환자실 수가라든지 입원실 수가라든지 중증수술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보상을 해드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입니다. 언제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병원이 시범사업에 지원하면 승인 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10월 2일부터 사업을 공고하겠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2일에 공고하면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병원별로 이미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신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준비가 되시면 준비가 되시는 대로 신청을 하면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또 수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상 감축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병상을 감축한 것만 확인이 되고 기본 요건만 확인이 되면 수가는 적용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성과평가는 내년 1년의 성과평가를 그다음 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질의 두 번 하셨는데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연간 3조 3,000억 원의 비용이 기존 5년간 10조 원의 건보 지원과 별개라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달 2028년까지 20조 원 투자, 재정 10조, 건보 10조와 별개의 것이라 보면 될는지요? 예산과 건보를 합쳐 의료개혁에 향후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먼저 예시로 든 중환자실 수가를 비롯해 대표적인 수가 인상 항목들의 구체적인 수가 인상금액 예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 상급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간 3조 3,000억 원의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그동안 발표를 해드린...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발표해 드렸던 연간, 그러니까 5년간 10조 원, 그러니까 연간 2조 원이죠. 그러니까 10조+α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투입하기로 했던 10조+α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적정한 보상이 되기 어려운 분야 등에 투입... 수가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입원실 수가, 중환자실 수가 그리고 중증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 이런 것들을 인상해 드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정 역시 별개여서 말씀하... 황 기자님 말씀하신 건강보험과 예산을 합쳐서 앞으로 저희가 건보에 10조+α 그리고 재정에 10조는 이미 발표가 된 거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조를 투입해서 10+10+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중증환자 수술 수가 중에 기존의 건보 10조+α에 일부 지원되는 게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가 인상 항목 이거는 자료를 건보국에서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의 숫자 자체를, 배정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하면서도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델을 만들어 나가서 그 다기관 협력수련을 통해 동시에 1개 기관의 전공의 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처럼 전체 의료인력 중의 40% 이상을 전공의가 차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안으로 내년에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기관 협력수련을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내년에 의료기관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모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저희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입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등 수가를 올리면 환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이번에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진료 기간 동안에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 수가라든지 중증 수술 수가라든지 이걸, 여기에 가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히 중환자 관련된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한다, 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환자 부담도 늘어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KBS 기자님은 4인실 이하 입원료 수가 가산에서도 환자 본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건 건보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방금 추진단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부담 인상이 없습니다. 가산되는 부분만큼의 본인부담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들이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외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분산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비수도권 지역병원들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별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중환자가 상당 비중 운영되고 있지만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일부 중등도 이하의 환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반영해서 이번에 70%, 그러니까 중증환자 비중을 70%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중증도 비중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70%까지 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분산을 유인... 환자 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진료 권... 진료협력병원이라는 것을 현재의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이 11개의 진료권역을 가지고 있고 또 진료권역이 지금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오는 것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현재의 실제로 의료 이용 양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료권을 병원별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진료권 내의 진료협력병원들에서 2차급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가 됐을 때 중환자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전문 의뢰·회송 제도도 진료권역 내에서 인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제도들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얼마 전 8월 말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1차 실행방안은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실행방안 중에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들어간 첫 번째 사업이고, 의료개혁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노력뿐만 아니고 환자분들의 또 호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에 있는 2차병원에서... 2차병원까지의 의료 이용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 환자분들은 지역에 있는 동네 의원 그리고 병원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병원들을 이용하시더라도 앞으로의 진료협력체계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빠르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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