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문경식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라면 25세가 된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서면 추천서 대신 전자추천서로 국외여행 허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종이서류 감축과 허가 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 편익과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이 소요되었는데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 2,474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2만 3,000여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병무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국외 거주자의 적극적 병역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럽 체코와 벨기에, 동남아시아 베트남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국외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누리집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등의 병역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고 병역의 가치와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최신 뉴스
-
우리 양파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고요! (매워서 우는 거 아님)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보도참고]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영상 공모전 개최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발간
- '25.6월 소비자물가 동향
- 질병관리청-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7.2.수)
- [보도참고] 식약처, AI데이터 기반 식품안전 미래 방향 모색
- 국산 목재 펄프로 이차전지 소재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