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10월 9일은 중국에 김철옥 씨를 비롯한 탈북자 500명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송 탈북자의 생사 및 소재 규명 그리고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 및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 등에 관해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 채널을 통해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민 문제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감에서 3급 비밀문서 공개돼서 논란과 공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간 문건이잖아요. 현재까지 꽤 시간이 흘렀기도 했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와, 어저께 공개된 것을 보면 재분류 기한이 올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그게 일반 문서로 보안이 해제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보안 등급이 유지가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3급 비밀 문서가 국회 의사중계를 통해 방영된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 양식의 노출 역시 정부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문서 위조 및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고문상 보호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대외 공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보안 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문서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비밀문건 관련해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께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일반 문서로 재분류할 기한이 도래한 문건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냐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외교부의 분석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해당 문건은 지금 현재 일반 문건으로 분류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내달에 부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주무부처가 외교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신지요?

<답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서는 조태열 장관이 뉴욕에서 유엔 고위급 주간 참석 계기에 부대행사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관련국과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인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파병 관련 동향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러북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사망 보도가 사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외교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고, 러시아와 계속 외교적인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서 전달한 정보는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는 일단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와의 소통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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