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시각 종로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장관실에서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를 접견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6시 30분 북한인권인도 분야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7시 극동방송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강연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통일교육 분야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전 11시 통일부 7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합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잠시 후 오전 11시 전남 목포에 위치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서, 차관은 전북 고창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3주년 기념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정부 포상을 전수합니다.

차관은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정부 한꿈학교를 방문하여 통일부 청년 인턴과 탈북 청소년의 멘토링 행사에 참석하여 특강을 하고 이들을 격려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서 강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열 번째 봄' 연극을 관람합니다.

차관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젯밤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잇따라 담화 내놓으면서 긴장 수위 끌어올렸는데 관련해서 통일부 평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일... 그동안 지금,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전단이 살포됐다고 한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있는지 통일부가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통했던 단체들 중에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던 단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젯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말미에 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접촉이나 대화 이런 걸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혹은 북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이미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화 협의체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에서부터 일관되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좀 접촉 같은 걸 제안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

<답변> 현 단계에서 추가로 제가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담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너네가 무인기 도발을 자제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하는 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시는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무인기 도발에 대한 자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도가 지금 무엇보다도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여쭤본다면 결국 이것도 대북 전단의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질문과 연결되는데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또 자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답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저희 유지해 왔던 입장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대변인님, 풍선은 지금 우리가 보냈을 때 풍선으로 똑같이 왔고 확성기도 똑같이 대북 방송도 맞방송을 하면서 북한이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평양까지 가서 그런 건지, 무인기에 대한 이 반응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를 금강산 인근이나 아니면 북한 더 깊숙이 너머로 보낸 적이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답변> 관련 민간단체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단지, 이 단체들이 우리 정부의 별도의 관리가 있었는지 제가 혹시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지금 정부 입장이 이번 북한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정부의 이런 입장이 지금 약간 이런 위기 상황, 긴장 고조 상황을 방치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과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본인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위기를 조성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 2020년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2015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16년’ → ‘2015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 도발을 하고 나서 긴장을 고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하에서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을 고조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모든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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