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우리 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 육성, 그리고 그린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그리고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공공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논의합니다.

먼저 8페이지,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지만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폐배터리가 다량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주시 민간 재활용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폐배터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농기구 운반로봇, 가로등 ESS 등에 재사용하여 농촌과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연구와 실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제주가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총괄 보도자료 9페이지, 그린수소를 활용하여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차 충전에 활용할 경우에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지역 자립형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송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주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 수소차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부 소관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공공 하수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주도는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하수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제주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증설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86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 공공하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준공에 더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1,40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여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해 제주 지역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환경부의 주요 토론 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오늘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키우고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다는 내용 같은데, 세계적인 휴양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환경부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많이 담기지 않은 듯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지금도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우리 전국 평균 대비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아는데 지난번 저희가 울릉도 팸투어 때도 그랬지만 정부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 목표만 앞에 두고 정작 뒷받침돼야 될 정책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이 조금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정책,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생활쓰레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 내용이 일단 안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하수 슬러지 문제 이런 부분에, 바이오가스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굳이 특별히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내륙에서 지금 저희가 주력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를 국제적인 휴양도시로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브리핑하시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쓰레기 문제가 있어... 해결 해법도 같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제주 지역 언론 기사들만 봐도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 상태가 한계에 와 있다, 심지어 몇 해 전 기사 보면 제주도를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하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키우고 주민의 삶의 질을 특히나 높이겠다면 이런 우리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쓰레기 문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놓고 내놓으셨으면 좋지 않겠냐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부간사님 말씀하신 지적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안건의 제약상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상적인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쓰레기 문제도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여건이 되면 또 따로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어요.

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바이오가스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 여러 가지 악취 문제도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한 전국의 6.6%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이 제정되고, 또 제주의 의지와 같은 광역자원화시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청정도시, 또 무탄소도시, 에너지자립도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린수소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의미 있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확산하는 데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깊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우리 기자님에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에서는 폐배터리를 지금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주 안에서 폐배터리를 관리해 왔던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폐배터리를 초저온 동결 파쇄하는 기술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 지금 1년이 넘은 걸로, 1년 가까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시설을 제주의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구축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제주에서는 일단 내륙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고, 또 제주 내에서는 전처리라고 해서 약간 파쇄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초저온 동결 파쇄 같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상황 나온 다음에 별도로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자원순환 클러스터 자체가 큰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규모가 41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제주시에 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주 내용이고, 다른 태양광 폐패널도 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이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돼서 대규모로 진행이 될 거고, 이거는 제주도 또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가 있어요, 그 안에. 제주테크노파크 내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실증도 하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그래서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언급이 됐지만 사용 후 폐배터리도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ESS라든지 그런 거에 저장하는 사업도 저희가 3년간 큰 규모는 아닌데 1년에 8억씩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보급 시범사업도 3년간 24억 원 규모로 저희가 갖고 있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시설별로 1일 100대 수소승용차 분량 그린수소 생산 중이라고 하셨는데,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로 도약한다고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어느 정도 수소차 수요가 발생할 거로 환경부에서 예측하고 제주에서 이걸 얼마만큼 포괄할지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망치가 있나요?

<답변> 지금 제주도에 일단은 전기차는 인구 대비 보급률로는 최고 높고요. 수소차도 20여 대 보급이 되고 있고 충전소는 수소차 2대, 2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린수소, 저희가 한... 그린수소가 환경부가 갖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7개소가 있고요. 보통 평균 500kg이라 그럴까요, 일.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제주에서 하는 게 1,000kg이 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규모가 제일 크고 또 기존에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가스법이 제정이 되고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서 법은 제정됐지만 그걸 또 확대할 수 있는 실증시설이라든지 시범사업들이 부족한 형편에서 제주도에 이러한, 특히 메탄이 나오는, 굉장히 온실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메탄을 물과 반응시켜서 수소로 활용하는 어떤 뜻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단지는, 또 향후 수소충전소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수소를 생산하고 또 충전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무공해 보급, 무공해차 보급률 높은 것과 연계해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그리고 관광객에게도 뭔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