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AI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등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12인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3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개최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014년 위원회가 구성된 후 17번째로 개최되는 것이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의 안건으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AI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입니다.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과 막대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I의 발전으로 클라우드는 국가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범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요국은 일찍이 Cloud First를 내세우고 자국 클라우드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빅테크 중심의 승자독식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가 결합하여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클라우드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은 아태 지역 11개국 중의 6위로 말레이시아보다 뒤처지고 있고,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 중 공공 부문 비중은 아태 11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여전히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경쟁력은 최고 기술선도국인 미국 대비 1년 이상 뒤처지는 등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인프라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전략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AI for All, CLOUD for AI'라는 비전 아래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클라우드의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 분야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높이기 위해 3대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의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 계약, 확산 전 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담았습니다.

첫째, AI 컴퓨팅 인프라가 곧 클라우드 경쟁력인 만큼 AI 시대의 클라우드 전후방 산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Cloud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수요에 기반하여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 번째 방향은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SaaS 지원사업,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과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투자 촉진, 민간 주도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AI와 클라우드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정부안 기준으로 450억 원 규모의 민간 매칭이 더해지는 AI 혁신펀드 조성과 SaaS 전환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SaaS 생태계를 지원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 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국산 장비 테스트베드 조성·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정원의 망분리 완화 등 국가 보안정책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5조 원대의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 원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AI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설립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개최한 'AI 서울정상회의'의 핵심 후속 조치로 AI 안전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의 AI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AI안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 기본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AI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AI안전연구소를 운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AI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I안전연구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주요국의 AI안전연구소를 현장방문하여 각국 연구소의 성격과 역할, AI 안전 평가 방식 등을 심층 분석했으며, 연구소 설립자문위원회와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AI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소의 세부 기능과 운영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 설립방안입니다.

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조직으로 두고, 사무실은 우수인력 채용과 AI기업·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초대소장으로 AI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전문가를 11월 중에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AI 안전 정책·평가·기술 분야의 3개 연구실, 총 3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소의 비전과 주요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 미션으로 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 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AI 위험을 정의하고 AI 안전을 평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AI 위험을 정의하고 AI 안전 평가방법론 개발과 위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평가 데이터셋 구축, 평가도구 개발 등 안전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 안전 정책을 연구합니다.

주요국, 국제기구의 AI 규범·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AI 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AI 안전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이 경제·사회·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AI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을 수행합니다.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AI 안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AI 안전 정책·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의 주요 일원으로서 AI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국 AI안전연구소,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AI 안전 확보를 위한 R&D를 수행합니다.

AI 통제력 상실 대응, AI 모델의 보안·강건성 강화, 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되고 있는 AI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R&D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년 11월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AI안전연구소는 11월 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개 안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CSAP 제도 개선한다는 언급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국정원 MLS 정책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건지 방향성이라도 듣고 싶은데 이게 CSAP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혹은 어쨌든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현장의 혼선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IaaS와 SaaS 외에 PaaS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지금 어차피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면 PaaS 활성화가 필수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질문 감사합니다. 인터넷진흥과장 장기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쭤보신 국정원 MLS 체계 변동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국정원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국가보안정책하고 저희 CSAP하고 균형적으로 하겠다, 라는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신 PaaS 같은 경우는 저희 내일 아마 배포될 보도자료 풀 버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요약본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 주도 생태계로 전환하겠다, 라는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aaS도 민간 주도 생태계로 간다는 내용이 내일 아마 담길 것이고요. 그 내용을 나중에 보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국정원 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핵심은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 검토 같은데 이게 추진이나 확정이 아니라 '검토'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세제... 세수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추진이나 확정이 아니어서 검토라서 안 될 것 같...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굉장히 AI·클라우드 세액공제를 너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기 최근에 나간 공무원 출신 임원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통신사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게 아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AI안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AI기본법이 통과돼야 여기 보면 운영이 잘된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AI기본법이 지금, 물론 과기정통부가 노력은 하는 거는 알겠는데 통과가 지금 아직은 미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발의가 예전에 됐었고 지금 이게 미지수인 상황이라서 조금 이게 만약에 AI기본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는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수준 이런 것들을 거의 어느 정도 8부 능선을 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재부와 협의했을 때는 2차 국가AI위원회 때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남철기입니다. '지금 AI기본법이 없어도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AI기본법은 저희가 국회에 입법해서 현재 11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연내에 통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AI안전연구소 운영 근거를 법안에 넣어 있고요. 통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립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AI안전연구소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그다음에 일본에서 운영 중인 상황일 때 빨리 설립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ETRI 내 조직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물론, 저희가 국회라든가 예산당국에 갔을 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사실은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유용한 측면이 있고 나중에 독립 기관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게 안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있는 것들 다 알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재정당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CSAP 지금 공공... 그러니까 외산 클라우드에 CSAP 3등... 그러니까 하 등급까지 진출이 지금 심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CSAP 제도 개선이라는 언급에서 중등급 정도까지 외산 클라우드의 진입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AI안전연구소로 지금까지 AI법이나 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NIA가 많이 주도했던 것 같은데, 이 안전연구소가 ETRI, 하드웨어 중심으로 알고 있는 ETRI로 가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 CSAP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AP 지금 상·중·하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보안과 관련된 주제나 법이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못 들어올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CSAP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지금 크게 AI 안전 관련해서는, AI 윤리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KISDI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AI 정책 관련해서는 NIA가 했었고, 지금 이게 AI안전연구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안전연구, safety research, R&D 하는 것들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NIST 안에, NIST 안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과기혁신부 산하, 과기혁신부 안에 들어 있는데 한 80명 정도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 60명은 R&D를 하는 인력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일본은 공공기관에 만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safety R&D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국제적인 안전연구소 간에 공조를 하려면 R&D가 중요하기 때문에 ETRI 내에 만드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일단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공공 분야에 클라우드 도입 확대 노력이 중심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지출이 아태 지역 최하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차 기본계획에서의 그런 과제들이 실제로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궁금하고요.

이와 또 연관해서 아직 공공 부문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4차 계획에서는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된 건지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 행안부, 사실 공공 클라우드 관련해서 행안부가 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는 어떤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과제가 어떤 부분이 들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 이제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질문을 세 가지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1번하고 3번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차 계획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했던 게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최종 개정됐던 우선 이용 조항, 클라우드법이 우선 이용해야 된다, 라는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완비가 돼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우선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로 도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기관평가나 이런 쪽에 제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대로 도입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일단 저희 4차 계획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방향이 맞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공공 쪽에 클라우드 도입을 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공공에 있는 그냥 클라우드 기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나 시장에 열어서 그쪽에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민간 주도로 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행안부와 서로 협의해서 담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SaaS라든지 IaaS라든지 PaaS 이런 부분도 주로 민간 중심으로 가서 세액공제나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것들도 다 민간 주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민간 주도라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 조직 관련해서 인력 여쭤보고 싶은데 연구, 11월에 사람들을 해서 연구소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연구소장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인력을 총 30여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최종적인 규모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채용을 하실 건지, 또 이거는 인력들은 또 어떻게 어디서 뽑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저희가 AI안전연구소장은 AI안전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연구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라든가 신뢰성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한 11월 중순쯤 되면 저희가 임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는 저희가 연구소를 한 3개 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평가팀, 그다음에 기술개발, 그다음에 정책 및 대외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 팀이고, 각각은 나중에 11월 말에 저희가 출범할 때 그때 인력 구조가 나오겠지만 출범은 저희가 시작은 한 10명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신규 채용을 해서 석·박사급이 한 5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한 30명 규모로 뽑을 거고, 30명 규모로 운영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실 그 규모를 봐서, 업무량을 보고 나서 더 채용할지 이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3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도 NIST에 현재 AI안전연구소 인력이 한 12명 정도로 돼 있고요. 내년까지 한 25명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돼 있고 내년까지 한 50명 정도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아까 80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는 연구인력들이 한 60명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고는 저희가 언제죠? 추석 다음 날 바로 공고를 시작했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지원은, 지원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 지원자들은 교수분들도 있고 기업에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정책 방향 전환,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부분에 정책 방향 전환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 클라우드 바우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광범위 소액 지원에서 집중 지원으로 단계적 개편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지원받는 기관이나 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만, 이게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총액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일단 보면 되나요?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한 금액이 혹시, 저희 담당 사무관이 있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금액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다고 하고요. 맞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규모를 1,000만~2,000만 정도 하던 거를 6,000~8,000까지 늘리는, 비율을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본계획이 일단은 2027년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2027년까지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감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일단 현재는 정부안이 내년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현재는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2026년, 2027년은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 못... 깜빡하고 못 드렸던 게 있는데요. 기관평가 언제 시행하는지 말씀 주셨는데 올해 말까지 개정을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거...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대상이 정부, 지자체,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외산 CASP에 중등급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제가 알기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처음인 것 같아서요. 애초에 하등급만 열었던 이유가 어쨌든 외산 기술에 우리가 종속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을 거고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급도 확대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서요.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중등급에 국내, 국외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보안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 기업도 그 기준에 부합해서 들어온다면, 저희 CSAP 인증을 통과한다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MLS 체계 개편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서요. 그거는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상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 쪽은 보안 등급 인증을 받는다면, 통과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중급... 외산 클라우드의 중단계 진입 허용 정책에 영향을 혹시 주셨나요?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AI와 클라우드 분야 함께하잖아요.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게 저희 CSAP 정책에 영향을 줬냐고요?

<질문> 네.

<답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가속 본격화라는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내일 자료에는 나오나요? 이걸 한 지가 오래됐는데 '가속 본격화'라는 단어 자체가 뭐를 더 하겠다는 내용인지가 불분명해서요.

<답변>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K-클라우드 본격화 이거는 저희가 K-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4,000억 규모의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예타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클라우드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국산 AI 반도체의 시장을 확보해 두는 건데 그것도 다양한 시장을 공공 부문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CSAP의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스탠스가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KT-MS의 전략적 협력 이전부터, 이전부터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부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브리핑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끝나고 따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세부적인 예산이나 그런 거는 브리핑 이후에 추가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최될 위원회 시간을 고려하여 오늘 브리핑 내용의 보도 시점은 10월 18일 금요일 14시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