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T/F는 지난 14일부터 사막 지형 적응 및 지형 정찰, 연합전술토의, 전차 및 자주포 영점사격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실사격과 실기동 연합전술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기존 사천에어쇼를 국제적 수준의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군 특수부대 파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이 레드라인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이 이런 레드라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세게 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군도 고심이 깊을 것 같긴 한데 북한군 이번에 1,500명 파병 관련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살상무기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동향들에 대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속조치들은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군당국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사요원 파견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파견을 할 계획인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포탄도 얘기하셨고 그 사안도 저희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 관련해서요. 군당국이 '우리 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었다.' 이렇게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내부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궁금하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영토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무인기 없다.'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럼 무인기 말고 혹시 그러면 북한이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항공기 항적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이게 넘어간 게 확인이 된 게 없는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것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러-북 군사협력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방금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이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니까 국방부에서도 장관님이 각 부나 본부에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알아봐라, 라는 지침을 혹시 내리셨는지.

<답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요일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국방부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투부대 파병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NATO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18일에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압니다.

<질문>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넘어가신...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갈음하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레드라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넘어선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 그 평가를 레드라인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평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질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답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지금 잘 지켜볼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뭐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가요?

<답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러한 행태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전에 155mm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북한의 참전을 유도했다, 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그건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조치들이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즉 파병이 더 강화되거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같은 게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뒷일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보나요?

<답변>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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