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입니다.

먼저, 관세청의 2024년 해외직구 악용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해외직구 악용 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지재권 침해 물품이나 국민 건강 위해물품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전국 세관에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팀을 구성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143건·608억 원 상당의 해외직구 악용 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9월까지 실적에 비해서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반 사범별로는 상용품 밀수관세 사범이 110건·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보건 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 사범 18건에 1억 원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추어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올해 단속 기간에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들을 분석하여 선별한 밀수 혐의자들을 관할 세관에 조사 지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관 전담팀에서는 작년도 해외직구 특별단속 실적 중 146억 상당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 위해물품에 대해 정보 분석 후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밀수입,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 수입, 품명을 위장한 위조상품 밀수입 등이며,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직...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품, 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등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물품... 지재권 침해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불법 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불법 판매자에 대한 판매 사이트 사용 정지와 판매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온라인 판매 정보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SA급', '미러급'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 기간이 불명확한 식·의약품의 경우 등에는 구매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에는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해외직구 악용 특별사범 단속계획을, 단속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30일간 실시했고요. 기간은 비슷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고, 6개 본부세관에, 본부세관과 평택세관에 12개 수사팀 꾸려서 자가소비 가장 밀수입, 명의도용 분산 반입, 위조상품 밀수입 분야에 단속을 실시하여서 총 37건·688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관세법상에 나오... 위반사항에도 관세포탈이나 가격 조작, 밀수입 등의 처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벌에 이르기까지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도로써 불특... 굉장히 저희가 조직 인력, 수사 인력이 허용되는 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와 협동... 협조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자료로 또 저희가 다 드릴 수 있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재부에서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에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늘어난 게 워낙, 물량이 아시다시피 워낙 엄청난...

<질문> ***

<답변>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가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단속 실적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 인력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조직 증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 다른 부처에도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늘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인원을 늘려서 단속 실적도 전자상거래 증가에 맞춰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1억 건이 넘어버려서 워낙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버려서.

<답변> (사회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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