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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10.2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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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육군 7군단은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작전사령부는 오산기지에서 공군작전사령관, 미 7공군사령관 등 한미 주요 항공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항공지휘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 측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은 러시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질문> ***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군사 목적의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정황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이 연이은 쓰레기 풍선 살포로 타국에 전수할 정도로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풍선 살포 기술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보도 나온 내용 일일이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저도 파병 관련한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대표단을 신속하게 파견한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 역할은 어떤 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대통령실에서 정보공유 대표단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거기에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가령 대북 정보요원이라든가 이런 정보 파트 요원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할이 좀.

<답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또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북한 파병에 대응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아는데 아마 그렇게 위에서는 단계별로 지원 대책이 있겠지 싶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북 정보요원이나 심리전 요원, 전투기 교관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들을 취해 갈 것으로 압니다.

<질문> 북한이 지상군을 파병했는데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전장에 직접 뛰어든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러면 파병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게 어떤 걸 줄 것 같은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답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 또는 첨단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대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전투기라든가 그런 첨단의 것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답변> 글쎄, 그걸 제가 여기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의 어떤 군사협력 진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가 또 파병했다고 또 어떤 군사적 조치,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을 때 북한은 그거 받고 또 한 발 더 나아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까지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KTSSM 전술 지대지 공격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천궁-Ⅱ 그거 얼마짜리인데 이라크 수출 납기 안 돼서 수출하냐, 마냐 얘기 나오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변>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질문하신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면밀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는 후과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지원한다, 그런 쪽이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답변>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제 답변드린 것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어떤 저희가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전의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꼭 결과만을 보시지 말고, 그런 제 의도였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몇 차례 그거 항공편 통해서 지원을 한 적, 물자를 지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한 것 중에 기억이 난다면 방독면이라든가 방독면, 전투식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SNS에 보면 한국군 전투식량을 먹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왜 그런 식...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런 식, 그런 형태의 지원이, 지원을 혹시 다시 검토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가 지금까지 군수물자 또 그런 물자들을 지원해 왔는데,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저희가 해왔는데 그런 것도 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북한군 정찰위성 발사 임박한 동향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을 보면 정찰위성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 군당국은 북한 만리경-1호의 정찰자산 역량이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고요. 지금 딱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존의 북한 정찰위성 실력들을 보았을 때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분 질문받겠습니다.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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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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