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종률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시 연산동,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 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공고합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하수도법 제4조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집중 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상 규모를 2022년 897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 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대해 총 8,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 사업이 완료된 지역 55곳에서는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 비하동, 내덕동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 피해가 없는 등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수도 정비사업이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 강우 기준 몇 년도 빈도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하는 하수 정비 사업은 강우 빈도로 따지면 몇 년 빈도 이런 것까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인가요?

<답변>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 현상 때문에 2017년도에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하수관거라든지 처리장의 기준을 5~10년 빈도로 했다면 2017년도에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10~30년 빈도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30~50년 빈도로 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상습 침수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침수 빈도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높게 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정이 다릅니다. 최소한 설계 기준 이상으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최소 설계 기준은 하수도 기준은 10~30년인 건가요?

<답변>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10~30년 빈도고 빗물펌프장은 30~50년 빈도 수준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질문> 상습 피해 침수지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다고는 하시는데 저희, 최근 우리 집중호우 때 보도 보면 100년 빈도, 200년 빈도도 나오는데 그 수치만 보면 조금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빈도수를 좀 더 상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방 효과는 크지만 또 투자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설계 기준을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과업적인 것들 그다음에 비용 예측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번 시설투자하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가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설계 기준에 비해서는 강우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답변> 설계, 지정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고 실제 완료하는 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설계 기준 강우강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2년도에 동해를 선정했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 강도를 70 정도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양산 같은 데는 100으로도 잡고 그래서 강우강도가 훨씬 더 높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게 집중 피해가 있는, 호우 피해가 잦은 곳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짧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년씩 걸리면 사실은 5년 동안에는 저희가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답변>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구역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길게 걸리고 실제 사업 물량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구역이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반경, 좀 일찍 마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하수 분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 있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 이런 데는 좀 더 짧게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환경부가 예전에 진행하던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사업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발표하신 20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스마트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oT 센서를 활용해서 도시침수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부분들을 측정해서 예보하는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실제 공사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키우거나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아니고 센서를 설치해서 강우 시에 어느 정도의 도시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모델을 구축하는 것, 원래 당초 설계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스마트 하수관로를 통해서 예측도 하고 관로 정비까지 포함하는 걸로 추진했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까지 하면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IoT 센서를 설치해서 예보, 대응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했었고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서 실제 공사까지 다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하수관로에서 축적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런 평가를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도시 침수 대응사업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기상관측 자료와 융합을 해서 침수지역 모니터링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물론 이거는 결이 달라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스마트 하수관거와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수도와 디지털 기술의 최적의 조합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난번에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전해들었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거의 침수 피해가 우려가 있는 지역, 거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침수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2013년부터.

스마트 하수관로는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잠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강우가 예상되지만 이 부분들을 실측을 통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하수도 정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보라든지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할게요. 벌써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중점관리지역에 보면 내년에 3배 이상 증액을 하고, 증액하는 걸로 이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보면 올해 16곳에 8,300억 원 투입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설명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답변> 예, 예를 들어서 하수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조 7,163억입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지역에 투자하는 예산이 3,275억 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하수도 예산도 증액했고, 특히 하수도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 예산들은 한 3.5배 정도, 3배 이상 증액을 시켜서 대폭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대폭 투자하는 만큼 사업 기간들도 좀 짧게 해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그 정도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로, 하수도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이런 중점관리지역 정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3배 이상 늘어난 게, 2022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게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대한 건가요? ***

<답변> 우선, 도시침수 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지역을 대폭 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사업 속도, 사업 물량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예산이 늘어나면서 도시침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지정, 대폭 늘어났고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지역 지정도 저희가 많을 때는 35군데 이상 하고 금년도는 예산이라든지 기존 사업의 추진 과정들을 보면서 16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