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오후 1시 청주대에서 개최되는 청석학원 설립 100주년 및 청주대 개교 77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에서 장관 영상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및 새출발장려금 관련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오늘 1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만큼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보도 내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현지 지도할 때 딸인 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지 지도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분석과 총평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NSC 상임위를 통해 관련 입장 및 평가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임을 명백하... 분명히 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사진 등을 보강해서 다시 보도하긴 했지만 어제 이례적으로 ICBM 발사 사실을 발사한 뒤에 5시간 만에 바로 밝혔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까지 달아서 어제 사전에 공개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니다.

<답변>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0월 23일 전략미사일기지 최초 공개에 이어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및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4차 UPR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무슨 권고 발언 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밝힌 대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 계기를 포함해서 모든 계기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장성 3명의 이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요.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중에 신금철 인민군 소장의 경우에는 경력 등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 혹시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금철에 대한 이력 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보도와 관련하여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식 매체에 따르면 신금철은 2020년 5월 군 소장으로 식별되었으며, 2024년 9월 김정은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 현지 시찰 시 동행하였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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