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일부로 2024년 후반기 학군장교 모집을 최종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비가동률 보장을 주제로 2024년 국방 장비 관리 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재학생 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5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미국 대선 당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낼 때 ICBM을 주로 발사하는데 이번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세부 제언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 대선과 연관 지어서도 아직 분석 중인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분석 중입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동향을 여쭙겠는데요. 사실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 교전을 벌였거나 아무튼 전장에 투입된 걸로 파악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전황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우리 군뿐만 아니고 관련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현황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는 국내외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뉴스 소스를 토대로 이런저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현 단계에서 추가로 새로운 팩트를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40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는데.

<답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스를 토대로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만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실 때 1만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1만 명 이상 간다고 했는데 방금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답변>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은 좀 전에... 한 1~2주 전에 연말까지 1만 2,000명 정도 예측을 하신 걸로 아는데 한미 또 이렇게 군 관련된 정보기관을 통해 현재 러시아에 가 있는 인원을 1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지난 8월에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게 포함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령을 개정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그건 정말 실무적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다 오랫동안 추진해 오다 한 건데요. 개인 파병의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모든 사안 요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 말씀은 들었지만 그런데 개인 파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통제 조치를 없앤 것 아니냐,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질문> 분쟁지에 무차별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올해 초부터 쭉 개정을 추진해 온 사안이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외부 국가나 이런 데서 개인 파병이나 이런... 파견을 한 1~2주 남겨놓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간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돼 있지 못하면 통상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도 다 일일이 심의위원회를 필히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정부대표단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대표단이 어제 아마 귀국했을 텐데 귀국 이후에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김여정이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이 아마 설명드렸을 텐데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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