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진하고, 그중 5만 호를 11월 중에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으로 참석은 못 하셨지만 뜻을 함께해 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전성수 서초구청장님, 이동환 고양시장님, 김성제 의왕시장님, 김동근 의정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8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 추세로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과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 8.8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오늘 발표하는 신규택지 5만 호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 지구는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고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내의 다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신규택지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서초구에 2만 호, 경기도는 고양시·의왕시·의정부시에 모두 3만 호, 총 4곳의 후보지에서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서 인근에 양재, 판교 등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높고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첨단산업지구가 인접하여 첨단산업 주거복합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요충지이며,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업무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을 한다면 향후 수도권 서부 지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확산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의왕시청이 있는 원도심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에 직주근접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오랫동안 군부대가 입지하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으로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하면서 기존 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 자족시설을 보완하면 통합 생활권이 조성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회의 지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 철도역 추가 신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적극 검토하여 입주 후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GTX 등 철도와 연계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철도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GTX-C 등 철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정부 용현은 주변 간선도로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하철 1호선 등 철도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구별로 구체적인 개발 콘셉트에 대해서는 입지의 특성과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 때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일부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2029년 첫 분양까지 5년, 2031년 첫 입주까지 7년을 목표로 주택공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올해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를 추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와 관련, 투기 대책으로 모든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였는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된 5,000여 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00여 건을 선별하였고,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 적발 시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택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녕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인 과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거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후보지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초 서리풀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입니다.

지난 5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이번에 공급되는 총 2만여 세대 중에 무려 55%에 해당하는 1만 1,000세대를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이지만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자녀 수는 평균 2.0명, 국민임대주택 1.7명, 행복주택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후에 출생 자녀 수에 비교해서도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0.6~0.63명에 그쳤지만 장기전세주택은 0.75명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에 거주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또 자녀 수가 늘어나면 그 면적도, 주거 면적도 넓혀드리는 등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요.

또 20년 후에는 시세의 80%, 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드리는 등 파격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리내집 1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를 공급했을 때 평균 경쟁률이 60:1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주 당첨자 10명 중 7명이 자녀출산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당첨자 중 3분의 1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첨 직후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신혼부부도 있었고 둘째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계획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미리내집 1,000세대의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 3,500세대, 2026년에 4,000세대를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규택지 내 주택 공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지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며,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력해서 공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거환경면에서 단지 전체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물놀이 놀이터 등 아이 돌봄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을 지원해서 육아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도시로 진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초 지역은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2만여 가구의 입주에 대비해서 국토부와 지하철역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려낸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탄생 응원하는 서울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가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통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첩된 규제로 특례시라는 도시 위상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고양특례시가 주거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양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자족기반 확보를 염원하는 우리 시의 노력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곡역 일대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 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지식융합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대곡역을 중심으로 광역적·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 남측으로 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외선 전철화를 건의드립니다.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단순한 주거 개발이 아닌 첨단산업·상업·업무시설과 환승체계가 융합된 자족특화단지의 표준 모델을 정부와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핵심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제 의왕시장>
반갑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의왕시 오전왕곡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현재 시 면적의 전체의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오전동 오매기마을과 왕곡동이 포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전왕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왕시의 입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정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왕곡지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는 수도권의 첨단산업벨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왕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존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특히, 최근 착공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노선이 오전왕곡지구를 지나가게 되므로 중간에 추가 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에 의왕역까지 연장 노선안도 오전왕곡지구를 통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의왕시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고천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초평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등 5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오늘 발표된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는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 김동근입니다.

정부의 이번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의정부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포함된 의정부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며 가꾸어 온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터전은 마땅히 고난과 아픔을 겪은 세대와 후대의 꿈과 희망이 지속되고 보상돼야 함에도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희망을 주는 대승적인 추진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중첩된 규제로 낙후된 의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특화계획으로 첨단사업 분야에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가 확보돼야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특화된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지역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만큼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발전 정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46만 의정부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있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린벨트가 사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이고 변수가 워낙 많기도 한데요.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희 계획에 의하면 실제로 주택이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단축과 일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5년 후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5년 후부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만약에 시장에 형성된다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 주택은 어느 날 갑자기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실제로 필요할 때 주택이 공급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단순히 미래의 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영끌을 해서 집을 한다든, 무리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과수요가 붙을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오늘 중앙정부와 우리 각 단체장님들이 가서 같이 나와서 약속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시장에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주택 공급... 구입을 서두르는 그런 과수요도 진정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제가 간단하게 종합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건 오세훈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데 이것을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정책 목표가, 특히 저희 국토교통 분야만 해도 있습니다.

우선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라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가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결론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답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책을 결정할 때 참 힘든 게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절반 물량을 배분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데는 뚜렷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서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이런 물량 배분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서울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이 서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송파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관악, 구로 등 다양한 곳에 산재해 있는데 서초만 집어서 해제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미 조금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은 많죠. 많은데, 지난번에 8.8대책 발표할 때 분명히 했던 것처럼 첫째 원칙은 최소화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거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두어 가지 요건을 더 추가한다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미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서 누구라도 황량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하는 푸근한 마음으로 입주하실 수 있는 곳을 고르겠다, 이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서리풀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선정 요건에 이런 점을 감안했던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더욱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곳을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택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총 몇 가구인지,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급 물량 혹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방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의 의지가 표명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에 아주 긴박한, 긴요한 그런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원칙을 훼손한 만큼 그 물량은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추가 물량 해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만 가구가 서울시 내에서 공급이 되는데, 2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넘겨야 된다 하는 원칙하에 55%, 1만 1,000세대가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결정이 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육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가서 둘러보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기에 손색없는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또 서울형 키즈카페, 정말 인기가 좋은 정책이죠.

아울러서 물놀이 시설, 그러니까 바닥분수와 어린이 놀이터를 결합한 미니 워터파크와 같은 그런 천국과도 같은, 아이들이 보면 정말 저 속에서 뛰어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육아 환경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잘 완비된 육아 환경을 갖춘 그런 아파트로 미리부터 기획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이번 서리풀 지구에서 충분히 서울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 의지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특화할 수 있는 자족 지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그냥 베드타운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우리 시장님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뭔가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번 계획에서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앞으로 내실 가능성도 있으신 건지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 공급으로 신도시 개발하고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아마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자족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서로 협의가 다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특히, 대곡 역세권은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5개 노선의 철도가 이루어진...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승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자족성에 대한 부분 얘기하게 되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 못 하면 어떡하냐? 사실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 제대로 규제에 의해서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못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개발하게 되면 그 방향에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오겠다는 그런 취지의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후속 일정상 브리핑을 마치고 이후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속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진행됩니다. 사진·영상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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