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2차관은 11월 15일 금요일 한국을 방문 중인 다이앤 프리마베라(Dianne Primavera) 미국 콜로라도주 부지사를 접견하고 한-콜로라도주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님 이번 APEC G20 정상회의 계기에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윤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은 확정됐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혹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태열 장관은 APEC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현재 페루 리마를 방문하여 현지시간 14일 오전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밖에도 주요 정상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별도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상 일정 및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하고 조금 한 단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할 것인지 일단 여쭙고요. 그런 차원에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다시 초치하게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결선상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있는 것인지, 독자 대북 제재가 있을 예정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북한군 전투 개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당국이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언급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등과 관련해서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뤄진 참전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어제 정보당국의 발표 외에 제가 추가로 언급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우리 정부 입장은 단계별 대응이라고 했었을 때 현재 북한군의 참전이 단계가 한 단계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가 넘어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일본 측과 합의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서 구체 일자 및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앞서 추도식이 이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말씀 주신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일자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북한군 참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관련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방어적 무기는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과 무기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