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윤석열정부 전반기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진한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AI·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다음에 말씀드릴 12개 대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반도체 분야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가동 등 정부 투자를 집중한 결과, 국산 AI 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했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도 수집할 예정입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도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으로 기술 혁신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세계 세 번째로 양자암호통신을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 분야에서도 양자기술산업법 제정, 양자컴퓨팅·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미국 NASA와 공동성명 체결,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 등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 펀드와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와 함께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 에너지 등 선도 기술 확보를 가속화했습니다.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혁신형 SMR 등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며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탄소감축 실증 사업 등 미래 유망기술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입니다.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세계 최고·최초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에 나섰습니다. R&D 예타와 일몰제를 폐지하여 신속성과 유연성·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9.7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정책, 제도, 사업을 연계·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 중심의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 평가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R&D 특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뉴욕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MIT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도 국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가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 번째,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구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을 통해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AI·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하였으며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3년간 총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로 증가하는 등 국내 AI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D, 영국 토터스미디어에서 우리의 디지털·AI 경쟁력을 세계 6위로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아홉 번째, 대통령께서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했습니다.

뉴욕 구상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서울정상회의를 통한 안전·혁신·포용의 '서울선언'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달 말에는 AI안전연구소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혁신했습니다.

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 확보에 착수하였고 5G 전국망 구축 등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펀드 조성,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지수 글로벌 최상위 등급 달성 등 선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디지털 민생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 결과, 전화 사기 피해가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디지털민생지원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불법 스팸 척결, IP카메라 보안 강화 등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플랫폼사·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성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AI·디지털 혁신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AI 전략 관련해서 최근에 데이터센터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여쭙고 싶은데요. AI 수요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건설하려는 기업들은 많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미스매치도 있고 지역 주민의 반대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전자파 신호등 등 구체적인 방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장관님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주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센터 또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우리 AI의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가장 첩경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지금 업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간이 데이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센터나 컴퓨팅 인프라는 전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일부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 사실은 미미합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런 문제, 또 전력망이,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요되니까 전력망도 같이 갖추어져야 되고 하는 문제, 또 아마 이게 시스템이 설립되면 노이즈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과기정통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관련 부처들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또 여러 부처들과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자파가 발생해서 그래서 혐오 시설로 되는 것은 참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송 실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자파 신호등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인허가 과정 등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해서도 발표한 것처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보다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우리나라 AI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AI 패권경쟁 더 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ICT 기금 같은 게 지금 수조 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스펙트럼 플랜 발표하실 때도 당분간 주파수 할당 계획도 없다고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이 기금 적자를 메워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실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투자가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 이런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 투자는 국가 예산에 넣어서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금 문제들도 좀 있는데, 디테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더 해주실까요?

<답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보통신기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정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자만 해도 1년에 1,000억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금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회계나 균특회계, 고특회계 여러 가지 다른 회계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지출을 유지·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나머지 회계 사업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방금 주신 질문 중에 지금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 관련된 말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 발표한 내용에 당분간 할당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3G, 또 LTE 재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년 전인 내년도 중반경에 LTE하고 3G 주파수 재할당, 또 할당 방법과 대가나 이런 것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년도 중반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G 주파수의 추가 공급 여부는 저희가 내년도에 또한 지금 현재 통신 트래픽의 추이나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가 공급 계획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금 부연하면 어쨌든 2026년도에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재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질문> 기금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기금이 지금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 3.7조, 올해가 4.6조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주파수, 2026년에 주파수 재할당해도 제가 봤을 땐 최대 4조, 그럼 그 2년 동안에는 더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조 단위로는 지금 해결이... 아무리 주파수 할당을 2026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3.7~4.0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통사들은 수요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를 어떻게, 아무리 구조조정해도 이건 해답이 안 보여서 이거를 기재부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특별하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좀,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연말에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풀MVNO, 제4이통, 28GHz 대역 그다음에 제도 개선, 4이통 제도 개선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발표가 되는 것인지, 아무... 다음 달 발표라고 하는데 아무 지금 얘기가 없어서 진전된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2개를 하셨는데 전반 질문이 2026년도 주파수 재할당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DP시설 메울 것 같지 않다, 이런 질문이시고, 두 번째는 알뜰폰 관련된 얘기. 둘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얘기에 대한 적정한 수위의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저희가 기금 수입은, 그러니까 주파수 할당 대가가 매년 이렇게 분납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가 되면서 그 수입은 저희가 할당 취소했지만 기금계획에 반영한 대로 계속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큰 지장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4이통 허가가 중단되면서 4이통 허가로 인한 주파수 할당계획이 약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만 기금... 주파수 할당 대가가 매년 추이는 안정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금 전체 수지의 그 대책을 우리 백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갑자기 늘려서 기금 수입 충당을 위해서 갑자기 주파수 할당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또 지출구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것 같고, 할당 자체는 지금 수입의 추이가 분납 스케줄대로 지금 안정되게 들어오고 있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 재할당, 또 2028년에 5G 주파수 또 재할당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추세로, 저희가 전망하는 바로는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질문> 28 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안 되면서 그걸 28 대역 할당 취소하면서 앞으로 28 대역을 못 쓰는, 주파수 대역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지금 3.7~4.0 대역도 지금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2023년도에 3.7~4.0 대역이 공급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전부 다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요?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GHz 문제는 그런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기금의 수지가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을 갑자기 증가시켜서 감당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백 기자님 말씀하신 28GHz의 연장 이후 그 추가적인 수입이 없어진 건 기금계획에 반영 못 하는 그런 부분의 감소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할당, 2026년 재할당, 또 2028년 재할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 수입은 당분간 수입 차원에서는 큰,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답변> 우리 알뜰폰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문제, 또 단통법을 폐지하는 문제 이게 다 우리 통신료를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는 일인데요. 또 우리가 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를 추진했던 것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를, 제4통신사를 추구했던 게 여덟 번째 했던 거고 그 여덟 번 다 성공하지는 못해서 이것을 또 아홉 번째에서 또 성공적이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연말까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이통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 합당한지 여부,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고, 또 알뜰폰 시장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우리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3통사, 3이통사 중심의, 또 자유제 중심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우리 재편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는 과학기술 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자국주의 강해질 거란 예측이 많은데 우주나 양자, 통신, 바이오 이렇게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기술에서 글로벌 R&D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을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크게 처음 질문에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 2024년 국가 R&D 예산이 조금 줄어든 문제가 이슈화가 오래돼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라 그러면 여러 가지 비효율 제거, 요인을 얘기합니다만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의 국가 R&D 기조와 많이 다른 면이 이게 '선도형 R&D 체제로 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도형은 선진국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형 R&D로 가겠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느냐? 그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전면적이지 않고 제가 아마 대략적으로 평가하면 한 20~30%는 선도형이고 나머지는 선도형은 아니고 추격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였는데 그거를 AI가 대두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추격형은 더 이상 R&D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정책으로서는 선도형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선 겁니다.

그래서 12개 전략... 국가전략과제라는 게 그게 선도형, 즉 선진국하고 맞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뽑아낸 거고 그중에 3대 게임체인저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반도체 그다음에 AI로 이끌어지는 바이오, 그래서 첨단바이오라고 이름 붙여서, 사실은 둘 다 AI와 관련 있는 것이고요.

또 양자, 이 양자는 또 반도체 베이스의 지금 AI가 아닌 다른 양자 베이스의 AI가 가능한 이런, 아직은 뉴패러다임이라서 조금 이게 현실화되면 전력도 거의 안 쓸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서 조금 더 상용화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 폭발성 때문에 어느 선진국이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연구의 주된 12개 전략과제 중에서도 시급하고 글로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영역 모두 우리 미국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고 또 유럽과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관점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자꾸, 국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나랏돈 갖다주고 거기서 뭘 배워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은 이런 국제협력 R&D를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면 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R&D의 기금은 그 나라들은 그 나라들의 연구비를 쓰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연구비를 쓰는 거예요.

단지 그 연구 장소가 미국이나 유럽이 되면 장소 사용료, 소위 말해서 우리 오버헤드는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버헤드는 내는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각 나라가 자기의 연구비를 쓴다, 이것이 혼동스러우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할 파트너라고 인정해 준 거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연구진들이, 뛰어난 연구진들이 조금 뒤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빨리 따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우리의 열정으로. 그래서 뒤지지 않는 그런 큰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공동협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도출해 내면 우리의 연구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전까지 대한민국의 연구를 이 정도로 인정하고 같은 파트너로 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연구로 이것을 상대방도 원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살려서 우리가 같이 꼭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패권 잡는데 한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또 한국, 일본이 많이 같이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일이.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한국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도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에 과기정통, 그쪽의 책임자들과 만나고 해서 그 부분이 소통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기술사업화 굉장히, 산업화라고도 하셨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과기정통부가 진행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제가 장관 재직 시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이 개발돼도 이게 사업화돼 가는, 산업화되는 이 전 주기의 생태계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서 아무리 많은 IP를 만들어내도 이게 사업화되고 산업화되는 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시다시피 아마 제 기억에 1년에 출연연 예산 5조쯤 들어가면 기술이전과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게 한 2,000억, 이런 수준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 수준의 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또는 산업화율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 과학기술을 평가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우리 평가를 낮추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귀한 기술을, 돈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는 그거를 왜 상용화, 사업화, 산업화하지 못하느냐? 이게 의아스럽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들여다보면 이게 그러면 정부 부처마다 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산업부도, 중소벤처기업부도, 보건복지부도 다 기술의 사업화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게 왜 워크를 안 하는, 이게 작동을 잘 못할까.

기자님들이니까 좀 아실 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뭐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그럼 기술개발까지는 하는데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상용화된 또는 산업화되는 데는 더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거를 개발할 주체가 지금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주체들로 하여금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랄까, 그런 체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태계 구성이라는 거는 그런 체제도 갖춰져야지만 거기에 요원들이 충분히 뛰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개발된 원천기술이 사업화되는 율을 OECD의 중반쯤만 올려도 저는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 R&D 예산을 쓰는 데 어느 누구도, 어느... 우리 국회에서도, 또 국민들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이 통합시스템이 제대로 생태계가 구성되면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성장 동력을 진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개 전략 과제,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거고 그걸 사업화 안 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제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저도 약간 결은 비슷한데요. 요즘 기술 스타트업들 투자 한파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이라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과기정통부 우주청 사업 중에 우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렸다고 이 자료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은 반영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500억에서 1,000억이 된 건지 기준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과기정통부 쪽은 여기 자료에 또 보면 기술 스타트업이 창업이 86%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늘었다는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못 받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중기부나 산업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이런 기술사업화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출발했는데 스타트업도 그냥 자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생태계가 조성돼야지 이게 제대로 커 가는데 지금까지 그 성과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3개월 된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이게 잘 안 돼서 제대로 투자하는 생태계 그런 거를 범정부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말씀만 드렸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실장님 계세요?

<답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실에서도 ICT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기부보다 규모가 작을 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R&D의 추진이 결국 스타트업 육성까지 간다고 하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I-반도체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1조 원의 계획이 시작됐고 지금은 1조 8,000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퓨리오사, 리벨리온, 사피온 이런 국산 MPU 반도체 기업들이 등장했고 조만간 유니콘으로 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R&D 사업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유망한 유니콘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규제 혁신은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존에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들을 2+2라고 하는 4년, 최대 4년 기간 내에 허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것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간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로봇에서 촬영한 영상을 비식별 처리한 이후에 AI 학습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특례를 부여해서 원본을 그대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했고 4개 기업이 그 실증특례에 따라서 AI를 학습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낮은 비용으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우주 펀드 관련해서 이 기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린 거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배경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등 민간 중심으로 우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린 것도 그런 일환으로서 민간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당시 2023년도부터 사업이 출발해서 작년에 100억 결성됐고 올해 100억 결성됐고 내년에 추후에, 원래 5년 동안, 매년 정부 50억, 민간 50억 해서 100억씩 5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1,000억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투자 재원, 정부 재원은 과학기술부의 과진기금에서 나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나와서 과기정통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국회단에서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가 되면 내년도 구체적인 정부 투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먼저 안내 들으신 것처럼... 안내드린 것처럼 추가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은 현장에 계신 담당 실국장님들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에 대한 보도 시점은 11월 17일 일요일 12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브리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