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저희 제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정부는 11월 2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을 확정하였다. 한덕수 총리는 그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및 민생 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관련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 작지만 다수 기업, 다수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 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타 직종 대비 입국 후에 현장 투입이 늦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 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자, 대부자 희망자가 없고 무상 대부를 하려 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에 규제 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누적 등록대수가 약 6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세부적인 과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 활동 분야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 기간 단축 문제입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를, 그게 장티푸스, 폐결핵 등 감염병 검사입니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사업주가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 나오기 전에 그들이 입국할 때 갖고 있던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 취업 교육을 한 3일 정도 받게 되는데 이때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여 보다 빨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이 57만 개소고 이들을 종사자로 외국인들이 상당수 투입될 때 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페이지,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접근성이 낮은 폐교는 매수자도 없고 대부 희망자도 없고, 또 무상 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보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미활용 폐교가 우범지대화될 우려도 있고 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폐교 3,955개 중 미활용 폐교가 367개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무상대부를 통해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귀농·귀촌 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입니다.

현재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탄소 섬유라든지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야영시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야영장이 2018년도 1,900개에서 2023년 3,62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화, 레저의 고급화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앞으로는 야영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4번입니다. 3kg 이하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요리라든지 취미 등으로 1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현재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가정용에 대해서는 용량 제한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3kg까지는, 최대 용량 3kg까지는, 그 이하의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저울이 현재 29만 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의 약 73%가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차량이나 혹은 렌터카에 대해서 다른 회사, 타사 광고물 부착을 가능케 할 생각입니다.

현재 개인이 가진 자기 소유 자동차에 자기 회사 상호명이나 이런 것들은 부착이 가능하지만 타사 광고물 부착은,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광고 수익을 얻을 기회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세 상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또는 렌터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타사 광고물 부착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6번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장비 규제 완화 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비비탄총, 에어소프트건이라 불리는데 이 탄속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나라들은, 밑에 표도 나오지만 0.98줄 또는 독일은 7.5줄까지 조금 더 강력한 공기 비비탄총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규제를 따르다 보니 현재 서바이벌 업계에서는 불법을 통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비비탄총에 대해서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으로 탄속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탄속 규제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안전관리를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번 7번입니다. 특허권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는 특허권을 특허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연장출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 심사했을 때 기업이 신청한 기간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즉 신청한 기간 중의 일부가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신청기간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장출원 시에 기각될 경우에 내용을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간만큼 신청을 재신청한다면 연장출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문제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장 내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저감량을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매년 시설의 10%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저감효율을 직접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기간 중에는 설비 가동을 일부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신규 설비를, 신규로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처음 2년간은 10%씩 설비를 측정하고, 3년 차부터는 5%씩의 설비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도록 기업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현재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리튬이나 코발트·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재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고 하면 이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가공, 이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블랙파우더 형태로 가공한 다음 단계부터는 가공한 폐... 블랙파우더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가공, 이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제외하고, 면제하고 바로 아무 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자유롭게 폐... 블랙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의무 면제 사항입니다.

현재는 화학물질을, 외국의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한국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에 국내에 둔 대리인이 이름이, 명의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해 놓았던 화학물질 전부를 취하하고 새로 그 해당되는 물질 전부를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국내의 대리인 변경할 때는 바로 사람 이름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화학물질 자체는 취소·재등록 절차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제도 건입니다.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 보면 종류가 퇴비화 인증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환경... 생분해가 되는데, 다만 아주 특정한 요건, 58도의 고온에서 180일 동안 특정한 시설물 안에서만 생분해가 되는 이런 정도의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표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당분간, 아직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되는, 생분해시키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현재 만들어... 그 기술 수준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 2025년 종료 예정을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해외 수출에까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 안전관리 컨설팅 건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신규 설비한 경우에는 공정 안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받는 과정에 보통 45일, 50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설비 가동... 공장을 건설해 놓고도 설비 가동이 지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방센터에 있는 전담 직원을 두어서 최대한 빨리 공정 안전관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5일 정도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별 그리고 안전 근무... 교육 시간에 대해서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교육의 의무대상 사업장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내용상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같이 획일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관리의 효과성과 사업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앞으로는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건안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리고 업종별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체의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된 부담을 보다 줄여주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브리핑 내용을 좀 미리, 주요 내용이 뭔지 물어봤었는데 그때 의료기기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서 좀...

<답변> 그거는 곧 이어질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제도 개선 문제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건이 그날, 내일 안건 중에 제가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을 지금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의료기기 애로사항 문제는 조금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보여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환경 분야에서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설비 가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개선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서 이번에 ***

<답변> 이 저감 효율 측정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각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은 이런 저감 장치들을 다 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의 경우에는 HFC가스, F-가스라고 불리는 가스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촉진하는 아주 나쁜 가스입니다.

이런 가스들을 실제 공정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용된 가스들을 포집해서 전부 태워버리는 장치를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그런데 이 태우는 효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측정해서 기업들이 그 의무 부담을 90...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100t의 감축 의무가 있다면 100t을 과연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10%의 설비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고 그것이 되면, 일종의 샘플 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10% 측정한 것으로 맞으면 100%를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 샘플 적정 범... 단위를 5% 정도만 해도 된다, 이런 제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비율입니다. 샘플 비율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기업활동 규제 불편 해소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11월 21일 목요일 12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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