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임재하입니다.

병무청은 공정병역 이행의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협업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확대에 따른 병역면탈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7일 부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병역 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자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을 기피한 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수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법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는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한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이 중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상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경우의 처벌 사항을 안내하고 조장 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권역별 통합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하고 5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 수사 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 조사 등 실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 중이며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수차례 거주지를 이전하여 소집에 불응한 의무자는 기피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또 다른 사례로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는 분실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의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현장 색출이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 수행하도록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병역기피자 색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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