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장입니다.

우선, 더팩트 기자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해 첫눈이 와서 반가워... 반가운 날이고 설레는 날인데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밝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착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국세청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성장, 정당한 이익배분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업의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를 포함한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알짜 기업을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총 37개 기업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은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이익으로,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총 1,400억 원에 이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업체의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의 유지비용 수억 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였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자녀 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자녀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 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는가 하면 40여개 국에 이르는 사주 자녀의 해외여행 경비 수십억 원을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사례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면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의 토지 위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해당 업체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어주어 자녀 회사는 단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주의 자녀들은 주주로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해당 업체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직후부터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자녀 회사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비를 허위로 지급하였고,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편법적으로 체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해당 업체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하여 자녀는 상장으로 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주 본인은 해당 업체의 대규모 수주 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사주'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주의 정의는 어느 정도 이상 기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말하는 건지 그 기준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얼마 이상이다, 그리고 평균 계열사 수는 몇 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모기업이 해외 기업인 경우도 있는 건지, 이 정도는 공개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어느 정도 범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작은 기업인지, 큰 기업인지 저희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도 이번에 대상에, 주요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범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프랜차이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떠오르는 거는 치킨이나 피자나 커피숍 이런 거 정도 떠오르는데 최소한 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들의 사업 영위 분야가 어디인지 정도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중점을 뒀던 거는 행위, 행태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기업의 사이즈는 수백억 원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식음료 관련된 분야 프랜차이즈를 선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국내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국내 기업입니다.

<질문> 모기업이 해외 기업인 곳은 없습니까?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리죠.

<질문> ***

<질문> 자잘한 질문이기는 한데 대형 플랫폼 기업, 아까 일단 국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기업 규모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류의 플랫폼인지도 조금, 이게 특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 1번은 1,384억, 2번은 1,036억, 그런데 3번 취득가액이 20배, 70배가 나오는데 이 액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사하신 1, 2, 3번의 이 사례가 그러면 3번 액수가 나오면 더하기 하면 되지만 총액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3번에 대한 액수 규모와 그러면 총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액수 규모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휴양지 호화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가 스포츠카가 어떤 종류인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다 메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형 플랫폼이라고 써 있나요?

<질문> ***

<답변> 그러면 사이즈가 있는 기업인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사이즈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종류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 기자님들이 오늘도 이용했을 법한 플랫폼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이고요. 지금 액수 규모가 어떤 액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유형 몇 번째요?

<질문> ***

<답변> 아, 플...

<질문> ***

<답변> 매출액이요?

<질문> ***

<답변> 한 조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휴양지 호화 주택은,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3...

<질문> ***

<답변> 저희가 전체적으로 혐의 금액으로 산정한 거는 조가 넘어요, 혐의 금액 자체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 있어서 각 개별 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네 자릿수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도 있습니다. 사주 자녀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해외 휴양지는 미국이고요. 미국 서쪽입니다. 서쪽에 있는 주택이고, 고가 스포츠카는 지금 뭐죠?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

<답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거 포함돼 있어요.

<질문> ***

<답변>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제가 그거를 본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런 스포츠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디에 여러 대 있었죠?

<질문> ***

<답변> 두 번째,

<질문> ***

<답변> 두 번째 플랫폼이요? 어디, 어디...

<질문> ***

<답변> 사례 2번이요? 잠시만요. 한 자릿수쯤 합니다. 두 자리는, 두 자리 숫자인, 두 자리 숫자의 스포츠카를 보유한 사주는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는 한 자리 숫자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죠. 숫... 저기,

<질문> ***

<답변> 네 자리 억 원대.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부과하는 세액은 개념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수천억 원대 시세차익을, 시세차익이 아니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60... 평균 66억인데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미납했다고 돼 있는데 증여세 부과 대상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1,000억에서 66억을 뺀 940억 원이 증여세 부과세액 부과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법인 비용을 내 것처럼 쓴 그런 사례에서는 소득세를 탈루한 거로 돼 있는데 소득세는 이해하겠는데 법인세를 탈루하는 거는 또 어떤 게 법인세를 탈루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로 보니까 프랜차이즈하고 플랫폼 기업 등 행태 위주로 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행태 위주로 조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요. 이게 법에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일감을 몰아주면 그 해당 기업... 몰아, 받은 일감을 받은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이익을,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주가 어떤 사주의 자녀라든지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주가 그 해당 기업이 잘됨으로써 이익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 실질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거로 이해를 하고 증여세를 매기는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산식 같은 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자산을 내 것으로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자산이 유지관리 비용이든 법인의 신용카드, 법카를 쓰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내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이 나갔기 때문에 법인한테는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랜차이즈하고 플랫폼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냐,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사회 구조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포함된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새로 이런... 뭡니까?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는 서민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이런 소상공인, 소비자들하고 함께 나누거나 향유하지 않고 본인만의 이익으로 그거를 자기 배를 불리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질문>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7개 사례는 모두 사주 및 사주일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37개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업체들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주일가도 또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상당수가 통행세 부당 지원 이런 부분은 이게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조사 의뢰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나온 37건 중에 이미 공정위가 관련 혐의로 제재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케이스가 포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지금 국세청이 과세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 포탈 행위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있는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무조사 착수를 지금 37... 세무조사 착수를 37개 기업을 다 착수를 이미 하신 건지, 하셨다면 기간이 최근 몇 달 새에 하셨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알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사례 2번에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이 이게 특수형태고용 노동자일까요? 라이더를 지칭하는 건지 그것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세무조사 착수는 전국에 걸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최근부터 순차적으로 조사 인력에, 착수하는 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왔고요. 오늘까지 대부분의 업체를 조사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노동자는 정확히는 라이더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고 형태의 그런 건데 정확히 라이더는 아니에요.

<질문> ***

<답변> 그건 지금 하신 걸 다 섞어버리면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뭐, 다시,

<질문> ***

<답변> 제재요? 제재, 공정위 제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제재에 있어서,

<질문> ***

<답변> 어떤? 사례 2번에 있는 기업이요?

<질문> ***

<답변> 이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질문> ***

<답변> 그건 다른 기업이에요. 지금 플랫폼 업체가 여러 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이게 다른 라이더를 하는 업체도 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사례 2에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질문> 제공해 주신 영상은 전혀 사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답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술품 개인 수장고는,

<질문> 수장고는 실제.

<답변> 수장고는 저희가 들어가 볼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질문> 그럼 주신 거는 이거는 그냥 예시, 이것도?

<답변> 그런, 이게 수장고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호화 주택 사진도,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찍을 만한 돈이 없어서 직접 갔다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화로운 그런 휴양지에 있는 주택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스포츠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이번 사례와는 상관없는 거인 거죠?

<답변> 저기 같은 유형의 스포츠카예요.

<질문> 같은 유형의.

<답변> 같은 그런 스포츠카인데 '그 차가 그 사람 차냐?'는 그거는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조사국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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