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책임 통감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광산 추도식에 관련해서 “일본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행 안 됐다고 보는지, 그리고 유네스코에 우려 전달 이외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계기에 문자 공지 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등의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이 출석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생기면 적절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께서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비용과 관련해서 군인, 군속과 다르기 때문에 유골봉환 행사 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도광산의 미쓰비시광업은 군수회사로 지정돼 있었고 군수회사법상 징용과 징병을 동일한 산업전사로 대우를 했고 규정했는데, 그리고 우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관님의 오늘 말씀은 법에 전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들려서요.

그래서 외교부는 군수업체 징용 피해자와 징병 피해자를 앞으로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인 건지 그리고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답변을 확보하는 대로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 당국을 만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외교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를 포함한 지원 입장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방한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사 방한 시 외교부 접촉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태열 장관이 답변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북미회담 관련해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회담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트럼프 당선인 측도 검토 단계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소통 여부가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북미 대화의 재개의 전제랄까요,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긴밀한 공조 아래 억제, 단념, 대화·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직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