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오는 12월 27일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에 대한 본인선택 신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물 풍선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30차부터 해서 31차, 32차가 어쨌든 용산 근처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이 날리는 풍선이 무작위로 간다는 판단이 유효한지 아니면 조금 더 정확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차부터 연달아 세 차례 삐라가 담겨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군당국은 '오물 풍선'이나 '쓰레기 풍선'으로 명칭을 하는데 원래 '쓰레기 풍선'이라고 한 게 정말로 쓰레기만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삐라가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용어는 그대로 '쓰레기 풍선'으로 유지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문의하신 풍선 관련된 용어는 저희가 최초에 풍선이 부양되면 그것이 MDL을 넘을 때 국민과 언론에 공지해 드리고 있고, 그때 당시는 내용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쓰레기나 오물 등이 들어가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 한 세 차례 정도 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지는 '쓰레기 풍선', '오물·쓰레기 풍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내용물이 확인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단 풍선이다.', '쓰레기 풍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단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풍선이 또 이쪽 서울 쪽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조금 증가는 하였는데 30차례 이상 풍선을 날리다 보니까 기술이나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런 정확도도 일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북한이 날리는 오물 풍선의 정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신 대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북한이 서울로 날아가는 방향에서 주로 날리고 있고, 과거의 한때는 연천 북방에서 날려서 강원도 북부로 이렇게 보내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은 해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방첩사 등에서 합동수사단 꾸려서 지난 6월 미국 항모 촬영했던 중국인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중국인 3명 중 1명 중국 공산당원 이력을 확인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이 적용될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민간 경찰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우리 일부 방첩사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주된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번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추도식이 일본에서 열린 것 관련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일본에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위대신이 올해 연내 방한하기로 국방부가 합의했었는데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방위대신의 연말 방한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한이나 이런 게 결정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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