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6시 8.15 통일 독트린 의견 수렴 관련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어서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합니다.

장관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그랜드워커힐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통 제21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하여 8.15 통일 독트린 관련 정책 설명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국립통일교육원과 공주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학술 세미나에서 영상 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방송 출연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30분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통일부는 차관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리는 북한 재난·재해 전문가 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12시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연말을 맞아 귀환 납북자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중국이 북한의 불법무역 단속하고, 또 계좌 동결, 장기체류 등 비자 발급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혹시 관련 동향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북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부상당했다고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파악하고 계신 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 사망되고 나서 뭔가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서 혹시 북한군 사망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이 참전하고 있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참전한 북한군의 사망이나 부상 여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통일부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참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엄중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금강산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철거 보도 어제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또 철거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강산 관광특구 내의 상당 시설이 철거되거나 철거 중이며 아난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물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서 일부 시설만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배경은 이미 201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현재 오늘 기준으로 혹시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NGO 신청이 얼마나 있었고, 또 접촉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북한의 수해가 7월 말에 있었고 8월에 우리 민간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접촉 신청을 허가했고 그 이후에 이 단체들의 지원 접촉 타진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호응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러시아 국방장관 평양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간 거 관련해서 혹시 평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파병한 국면하에서 최근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에 이어서 외교·국방 분야 최고위 인사가 연이어 상호 방문하였고 양 정상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 모습을 연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을 과시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엄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내년 전승절 열병식 북한군 부대 파견을 요청했는데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 부대가 파견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러시아의 요청과 관련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에서 내년도 러시아의 전승기념절에 북한군 파병을 요청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관련해서 확인한 바가 없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70주년이었던 2015년 열병식 행사에서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축하사절로 방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행사에 북한군이 군사 퍼레이드용 또는 북한군을 파견했거나 참석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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